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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무더기 재판 ‘논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부정수급
최민두 기자   |   2020-05-26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사천지역 수산물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사천시 소재 지역 수산물업체 대표 및 건설업체 2곳이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 받아 사기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수산물업체대표 여모 씨, 문모 씨, 윤모 씨, 천모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천시 해양수산 사업중 수산물가공공장 건축 및 시설을 지원하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이모 씨, 김모 씨 등을 비롯해 지역건설업체 대표 문모 씨, 송모 씨 등도 이와 관련해 사기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안전협의회, 관광진흥협의회 등 사천지역에서 사회단체 활동으로 명망이 높은 인물들도 포함돼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적 비난이 쏟아질 전망이다.


한편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비율로 재래식 수산물가공공장을 현대화·단지화 해 수산업 자생력 확보와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해양수산 보조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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