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대통령 의무 저버리고 뇌물…책임 회피 모습 안타까워”
이현찬 기자   |   2020-02-19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중앙지법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제공)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이 징역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선고 이후 1년4개월 만에 2심 결론이 나온 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으로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 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더 나아가 2심은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 원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해 2심에서 인정된 총 횡령액은 252억 원으로 늘어났다.


양형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위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책임이 분명한 데 범행을 부인하고 다스의 직원과 공무원들, 삼성그룹 직원의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8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여 원이다.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뉴스경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