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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소재 모 일간지 정모 회장 기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특별취재팀   |   2020-02-06

지난달 28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진주에서 발행하는 모 일간지 정모 회장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6일 피해자 안모 씨에 따르면 정모 회장은 지난 2016년 9월 20일 채무자 안모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법이 정하는 27.9% 범위를 초과해 연 36% 이자를 부당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이자 포함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33회에 걸쳐 이자만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모 씨는 수십 년 동안 ‘태경실업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해 오면서 대부업법의 최고 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가 하면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인편 또는 전화를 걸어 수사기간에서 연락이 오면 법정이자만 주었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해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아주 좋지않다고 밝히면서 수사기간에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모 회장은 수십 년 동안 금원을 차용해 주고 인척 또는 지인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들의 이름으로 설정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고질적인 대부업 병폐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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