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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사범 근절에 나섰다
민생침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무분야 11개로 확대
구성완 기자   |   2020-01-28

경남도가 도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환경, 원산지표시 등 주요 11개 분야 악질·고질 민생침해 사범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명분야별 기획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전문성 역량을 향상하고, 사법기관과의 업무공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생침해 범죄 다양화에 대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및 의약기존 등 기존 6개 직무 분야에서 △부동산, 대부업, 개발제한구역, 하천감시, 농약·비료 등 5개가 추가된 11개 직무 분야로 확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사범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생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무분야를 확대▷기존 지명분야 단속활동을 지속해서 집중적으로 진행▷도내 특별사법경찰관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남경찰청과의 협력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들의 안정적 생활환경 욕구는 증가하나 민생침해 범죄는 날로 악질·고질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9년에는 환경분야, 식품위생분야 등에 14회에 걸친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해 총111건을 적발했고, 제보와 고발 등 사건접수를 통해서도 2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한 총 138건에는, 검찰 송치 113건, 과태료 20건 등 총 133건을 처리하였고, 5건은 내사 및 수사 중에 있다.


분야별로는 식품표시사항 위반 등 식품위생분야 18건, 미신고 숙박영업 등 공중위생 22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36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규정 위반 등 환경분야 49건, 청소년보호분야 1건, 약사·의료법 1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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