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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놓고 진주참여연대와 진주시 ‘대립각’
구정욱 기자   |   2019-12-08
▲ 진주참여연대가 지난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진주시 예산안이 원칙 없는 편성이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 “과욕으로 빚어진 원칙 없는 예산편성” 주장
진주시 “분야별로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편성해” 반박

 

진주참여연대가 내년도 진주시 당초예산(안)이 ‘과욕으로 빚어진 원칙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진주시는 ‘분야별로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며 어이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진주참여연대는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년과 다름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장기계획을 확인할 수 없고, 당면문제의 근본적 해결 예산이 없으며, 진주시가 내세운 예산 수립원칙에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시 인구가 35만 명을 넘지 못하고 점차 줄어들고 있어 개발보다는 현상유지로 도시계획이 변경돼야 하며, 역사·문화도시로서 외성 발굴지 및 정촌 공룡화석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이 발표한 원칙과 공무원이 편성한 예산이 다르다”며 “여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민간이전 등은 12.74%로 예산 평균증가율 3.16%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고 “공사는 끝이 없고 의원들은 할 일이 없다”면서 “전체 예산의 절반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등 예산 경직성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진주시가 발표한 예산과 일자리를 단순하게 나눠보면 일자리당 월29만881원을 수령한다. 이를 안정적 소득이라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라면서, △예산 상황의 객관적 설명, △주민참여예산액의 확대, △시내버스 전면개편 용역, △발굴 문화유적지 보존·활용 방안, △시정연설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같은날 오후 반박자료를 통해 “올해 대비 453억 원이 증가한 1조4806억 원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살리기,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도시의 성장 잠재력 증가 등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합리적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예산 경직성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비와 명시이월 예산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반박하고, 또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예산으로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고, ‘재정확대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이 감소되고 보통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도비를 전년보다 750여억 원 대폭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실제 민간 이전부분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회성 경비에 대해서 최대한 인상을 억제했지만 법정보조금과 저출산·고령화 등을 대비한 사회복지 민간이전과 민간위탁 부분이 늘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은 도내 시부 중 3위 수준이고, 연차적으로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혁신도시 시즌 2 대응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총괄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 중이며, 전략적 유치 대응논리 개발 등에 대한 용역 중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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