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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집행 후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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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완 기자 2019-11-14

▲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지난 13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지난 13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농정국 감사에서 농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농어가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고 행정에서 홍보부족을 질타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유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지원제도와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해 사후관리 소홀과 행정지도 미흡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농가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대해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해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마을단위 사업들이 어려가지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도록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김호대 의원(김해4)은 5개 시·군에 실시한 농업보조금 집행 특정감사 실시 건을 언급하며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에 대한 부정수급의 여부와 집행이 잘 이뤄졌는가”를 되물으며 타 시·군구에도 확대 시켜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제강화와 중복지원 등 집행이 적절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옥은숙 의원(거제3)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농어업인에게 도우미를 지원하는 농어가 도우미 사업을 언급하며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까지 집행률이 60%대에 머물고 있으며 집행률 저조 이유를 묻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관리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으며 “농어촌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출산관련 지원은 더욱더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호현 의원(의령)은 귀농귀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집중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귀촌 한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과 더불어 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주문했다.


 김현철 의원(사천)은 귀농귀촌정착 지원금 지원 이후 관리감독 및 점검의 미숙한 이행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통해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농정국의 역할일 것”이라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또한 활성화 될 수 있게 진행사항을 잘 살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재구 의원(함양)은 “농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렵다.”며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현장발굴과 공론화된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듣고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동영 의원(통영1)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도사업은 마을에서 선호하는 사업일텐데 줄어드는 인력과 쇠퇴하는 농촌을 고려해 도내 많은 마을이 지정돼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애써주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 등과 같은 안전에 직접적인 혜택이 더욱 다양화 돼 농민과 마을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빈지태 위원장(함안2)은 “농촌체험마을 예산확보가 계속 커지는 만큼 채용의 투명성과 운용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옥철 의원(고성1)은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이 농업인에게 홍보부족으로 농업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에는 농업기술원 및 (재)한방항노화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갔다.

기사입력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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