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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잃을까…15일 대법 선고

1·2심서 징역 1년6월 실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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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원 기자 2019-11-14

▲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제공)
지난 20대 총선 당시 억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54·밀양의령함안창녕)의 운명이 15일 오전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이면서 당시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9)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엄 의원은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57) 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 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 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이후 유 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 원을 건넸다. 엄 의원은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은 “엄 의원이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받은 정치자금 규모도 적잖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기사입력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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