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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진주시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80만 원

“판결문이 나오면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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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2019-11-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은애(사진, 52) 진주시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임형태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2시 서은애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80만 원’을 선고했다.


서은애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전 한 송년회 자리에서 3만5천원 상당의 케이크를 전달하고, 아파트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크지 않는점, 죄를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항소 여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내일 판결문이 나오면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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