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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분양주택 전국 23%, 주먹구구식 주택정책 ‘도마 위’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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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완 기자 2019-11-13

 

▲ 이종호 의원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의 주택정책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지난 12일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경남도의 특단의 대책과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호 의원(김해2)은 2019년 9월 말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은 1만4078호로 지난해 말 대비 0.5% 감소하는데 그쳤음을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민국 위원장(진주3)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미분양 공동주택 해소방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만 했을 뿐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았던 것과 도내 미분양 주택이 전국의 23.1%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아파트 건축 승인이 4만 세대에 달하는 등 경남도의 주택정책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됨을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과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외에 황보길 의원(고성2)은 자전거 도로 내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이 설치돼 있어 실제 자전거 도로 설치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함을 지적하면서 시군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그 외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견인 촉구, 공익사업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신속한 수용재결 처리로 도민 불편 해소, 공용주택 불법개조 근절, 브라보 택시 효율적 운영 및 택시기사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기사입력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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