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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천시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책에 주목한다 / 초읽기 들어간 지소미아(GSOMIA) 돌파구 마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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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11-13

사천시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책에 주목한다

 

도내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사천시 인구가 20년째 12만 명 하한 한계에 직면하면서 도내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심각한 지역이 되고 있다. 사천시가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해 인구정책 방향을 설계하려고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다. 사천시는 전체 인구 11만5595명(10월 말 기준) 중 만 65세 이상 인구가 2만3293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사천시는 고령 인구비율 14.4%보다 6% 정도 넘어서는 고령인구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빠른 추세에 있다.


문제는 오는 2065년을 지나면 고령 부양자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점이다. 이 속도라면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더 늘어난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이 일하지 않으면 젊은 층이 떠안을 수밖에 없고 저개발, 저효율,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용역은 사천의 인구진단, 인구추계 모니터링을 위한 예측모형 설계, 시나리오별 인구변화 예측,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 인구는 지난 2014년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15년 1천 명이 넘게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 폭이 급격히 커진 이후 12만 하한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인구정체상태에서 고령화 속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탓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이 지난해 8월 13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 분석에서도 사천시는 인구 소멸위험지수 0.507로 조만간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결국 노인은 많은데 젊은층 등 아이를 낳을 사람은 없어 특별한 반전 계기가 없으면 저출산·고령화로 사라질 위험이 큰 곳이다. 인구는 단순히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기반 미약, 문화 인프라 자원 빈약 등 취약함과 연계돼 있다. 청년 인구 유입과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실제적인 방안만 있다면 지방 소멸을 늦추거나 막는 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사천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할 계획에 있어 기대가 모인다. 효과적이고 인구정책 발전지향적인 모델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초읽기 들어간 지소미아(GSOMIA) 돌파구 마련하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다. 지소미아 문제가 막판 극적 변수가 없는 한 22일 자정 협정 효력이 끝나는 발등의 불이다. 최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청와대 등을 방문해 지소미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언론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했고,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중재'라는 표현을 꺼리며 신중하게 중간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한·일의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안보상 믿을 수 없다며 경제보복을 가한 나라와 민감한 군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에 맞서 일본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일본이 애초 문제를 키웠는데도 타협의 실마리를 내놓기는커녕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아베 정부 식 막무가내로 나와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 해법을 찾기 어려우니 종료일을 몇 개월만이라도 뒤로 미뤄 시간을 벌어보자는 '연기론'을 제기한다. 일단 협정을 종료하고 해법을 찾으면 다시 체결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종료가 되면 해법 찾기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충분히 입장차를 확인했고 물밑으로 협상 노력도 벌여 왔을 터이니 우리 정부도 명분 못지않게 실리도 중시하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할 때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발한 원인 제공국인 일본이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막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여지는 미미하게 남아 있다. 바람직한 것은 한·일 당사국들보다는 중간자격인 미국의 역할이 발휘될 수 있는 시간이다. 미국이 중재하고 한·일이 합의해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연기하는 안은 생각해볼 만하다.

기사입력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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