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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로봇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원장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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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완 기자 2019-11-12

▲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1일 오후 창원시 마산로봇랜드 내 경남로봇랜드재단을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있다. 뉴스1 제공

 

 

“중대한 손실 초래 해임 사유”…해임건의안 계획도
정창선 원장 “사실유무를 떠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11일 오후 창원시 마산로봇랜드 내 경남로봇랜드재단을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도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민간사업자의 대출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창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을 질타하며,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등을 주문했다.


로봇랜드는 국비·경남도비·창원시비 등 공공부문에서 2660억 원, 민간부문에서 ㈜대우컨소시엄이 4340억 원 등 총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민관 공동사업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5만9890㎡(약 38만 평)에 국내 최초로 로봇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놀이시설 등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 로봇랜드 사업은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을 짓는 2단계 사업으로 나아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경남도·창원시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임받은 경남로봇랜드재단, 테마파크 운영사인 ㈜서울랜드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 경남마산로봇랜드㈜(PFV)가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950억 원 중 50억 원을 상환기한 내 갚지 못했고, 이에 대주단에서는 실시협약 해지를 PFV에 통보하면서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한옥문 자유한국당(양산1) 의원은 “2015년 9월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에는 경남로봇재단이 경남도·창원시 승인을 받아 일부 펜션 부지를 1단계 사업 기간 중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매도하기로 돼 있는데,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단 펜션 부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서 협약을 해지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법적으로 가야될 상황까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원장은 민간사업자가 해야할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게 귀책사유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또 정 원장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을 중도 해지하고 ‘먹튀’ 할 경우를 차단하겠다고 수차례 말했는데”라는 한 의원 질문에는 “로봇랜드를 총괄하고 있는 재단의 책임자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실시협약에 적힌 문구대로 민간사업자와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과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원장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도 제출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상열 더불어민주당(양산2) 의원은 서울랜드가 별도로 출자한 ‘서울랜드 서비스’에서 로봇랜드를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랜드 서비스는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계약기간도 짧으며, 운영이 허가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김일수 자유한국당(거창2) 의원은 원장의 자질이나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원장이냐 증인이냐?”고 물으면서 “(원장의)말씀들 중에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부 자유한국당(진주4) 의원은 개장 두 달여 된 로봇랜드가 애초 연간 150만 명의 방문을 예상했지만 현재 3/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재단은 현재까지 9만6500여 명이 입장해 2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김성갑 더불어민주당(거제1) 위원장은 “펜션이나 호텔 등 부지 문제를 진작 인지하고 있었다면 절차를 진행해 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민간사업자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쨌든 손을 털어야하는데, 빌미를 제공한 게 일부 펜션 부지다”고 정 원장을 나무랐다.


정 원장은 “사실유무를 떠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로봇랜드 정관에 보면 원장은 모든 사업의 최종책임자로 총괄한다.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맞느냐”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때 임원을 해임할 사유가 된다”고 정 원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했다.

기사입력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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