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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정상화만 된다면 지소미아 연장 검토 용의”

“한일 정상 환담서 ‘한일관계 중요성’ 합의…美 협력,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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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재 기자 2019-11-11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일 “한일관계가 정상화만 된다면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과 함께 가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내주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최근 한일 정상 간 여러 접촉이 있었던 상황과 미국에서 종료를 유예하는 방안이 언급되는 상황을 감안해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실장은 “우선 한일관계는 대통령께서 누차 말했던 것처럼 가치를 공유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정부가 여러차례 강조했다. 대통령께서는 일본 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이 말씀부터 말씀하셨다.”라며 “최근 태국 방콕에서 한일 정상 간 환담에서도 두 정상 간 큰 틀에서의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 한일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측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라며 “대통령께서 늘 설명하시듯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가며, 다만 미래지향적인 여러 분야의 협력방안은 논의해가자는 ‘투트랙’(two track) 원칙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이견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통제 조치를 한 것은 다 아실 것”이라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만 된다면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입장은 일본측에 누차 설명했다.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가 상실’돼 수출통제를 시행했다고 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한일 양국 간 풀어야 할 문제고 한미 관계에는 전혀 관계(영향)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일 양국이 미국에는 중요한 동맹이어서 (미국이) 어떠한 협력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대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다시 교착상태인 북미간 대화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면서도 “미국측은 매우 적극적으로 북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고위급 실무협상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제3차 북미협상(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연말로 시한을 강조하고 있어서 북측의 이러한 입장도 고려하며 가급적 조기에 북미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도 미국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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