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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거는 기대 / 경남 의료인력 낙후지역 보완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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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11-11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거는 기대 

 

경남도의회가 지난 6일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돌입했다. 행감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1년 동안 살림을 잘 꾸려왔는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평가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두 기관이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본 후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대안까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도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행감은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11일부터 실시하는 본 감사에 앞서 도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7일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도내 유일 한센생활시설인 산청 성심원을 방문해 고령화되고 있는 한센인들을 보살필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합천영상테마파크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후 철저한 시공을 당부했다. 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방문해 펼친 현지감사에서는 최근 개소한 예술인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과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생 등 수학여행경비와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근거가 될 조례 조항 없이 학교기본운영비 명목으로 편성, 지원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무산되자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통과 여부도 관심거리다. 특히 개장 40여 일 만에 채무불이행 책임 공방에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는 로봇랜드에 대한 행감에서 강도 높은 질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감 결과는 내년 예산안 심사와도 연결된다.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예산안 심의에 반영시켜야하기 때문이다. 올해 행감은 기대를 갖게 한다. 무엇보다 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냉철하고 차분하게 지역 현안들을 챙겨보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경남도 내년도 예산 9조4748억 원에 대해서도 도의원들은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입장에 서서, 도민의 혈세가 오로지 도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분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남 의료인력 낙후지역 보완책 시급하다

 

경남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 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중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인 경북 135.2명 등에 이어 경남은 159.8명으로 서울 300.8명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 17곳 중 11번째였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을 경우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은 낮아지고 의사 1명당 진료 건수는 많아지면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지기 마련이다. 도내 열악한 의료 환경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민이 당하고 있는 피해와 희생이 크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들의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 읍·면 지역은 머잖아 공중보건의 마저없는 무의촌이 도래할 위기에 있다. 이처럼 의사까지 부족하니 도내 중소도시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 도내 군지역에는 임부의 분만 설비를 갖춘 산부인과가 없다. 또한 분만은커녕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는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잖아도 출산 기피 현상이 심한데 소수 출산 희망자들의 의지까지 꺾어버리고 있다. 의사들이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도 지방 근무를 꺼리고 있는 이유가 크다.


경남 군지역 등 중소도시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혜택이나 인센티브 없이는 의사들을 도내 시골로 유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신 정부는 의사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시급하게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중장기적 해결책 외에 당장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각종 의료시설이 너무 빈약하다. 이들 지역에 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마저 점차 줄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대도시의 응급의료기관보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이유다.

기사입력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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