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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질적 성장의지에 거는 기대 /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공론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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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11-10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질적 성장의지에 거는 기대 

 

경남도가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한술 엔에이치(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황윤철 비엔케이(BNK) 경남은행장과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추진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대안이 되는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정보화마을 등 여러 형태로 발전돼 고용정책과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기여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는 올 초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했고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사회경제적 혁신타운 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금융기관과 손잡고 금융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금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사가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력은 사회적경제 실현을 도모하는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영위하기 위한 경남의 여건이 열악한 것은 지적돼 온 바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정부 사업 보조와 시설지원 2억 원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지난 2017년까지 사실상 없었다. 어떤 분야의 정책이든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경남도는 정부가 나서 사회적경제를 퍼뜨리고 정착시키는 단계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함으로써 생태계 조성을 어렵게 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단기간에 제고되기는 어렵다.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1075개로 집계되는 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제품 우선 구매·판로확대 지원 등을 비롯한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면 자생력 확보의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답은 항상 현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수요에 맞춘 지원방식을 찾는 게 우선이다.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인적자원), 성금(물적자원)과 긴밀한 연계도 필요하다.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공론화 필요하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3개 고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현재 고등학교가 '일류·이류'로 서열화돼 위화감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들 3개 유형의 고교를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내세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자사고 등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단계적, 선별적으로 폐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 사태'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특목고·자사고 진학 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데다 일반고 학생에 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위한 스펙 쌓기 등에 훨씬 유리하다는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괄 폐지로 급선회했다.


엘리트 교육 포기 비판 속에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문제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돼 일파만파 파장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자사고 등 해당 학교의 반발은 물론이고 교원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중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에서는 벌써 바뀐 교육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지 갈팡질팡하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관건은 이런 현장의 혼란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고교평준화로 인해 나타난 학력 저하와 인재에 대한 수월성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목고·자사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배제돼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을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환할 방침이라 이 정책의 실행 여부는 차기 정권에 달려 있다는 문제도 있다. 기존 교육정책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국가미래 차원에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정책을 바꾸려면 우선 인재육성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일반고로 전환돼도 그 못지않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자사고 등에 대한 설득은 물론 정책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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