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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업법인 실태조사 담당공무원 회의

397개소 농업법인 실태조사 이달 말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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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우 기자 2019-11-07

▲      거창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사항 중간 점검과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읍·면 담당공무원 회의를 가졌다.


 거창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사항 중간 점검과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읍·면 담당공무원 회의를 가졌다.


 이번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에 지난 2016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지방법원과 등기소에 등기한 법인 중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사용한 군내 법인 39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실태를 조사 중에 있다.


 조사 내용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 목적 및 사업범위, 운영상황 등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후 법령위반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해산명령청구, 과태료부과, 농지처분명령, 농업경영체 DB 등록정보 변경 등 사후조치를 할 예정이다.


 손병태 농업축산과장은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사기간 동안 담당공무원의 현장 방문에 농업법인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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