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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굴 껍데기 처리 골머리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 경남 독거노인 통계, 정책에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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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11-07

굴 껍데기 처리 골머리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굴 껍데기가 발생하는 통영시가 야적된 굴 껍데기의 처리 현안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굴 껍데기 발생량은 전국적으로 매년 28만t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통영시는 15만t이 발생해 채묘용 1만5천t과 비료용 10만5천t 등 12만t이 처리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처리를 위한 대안이 없어 매년 3만t은 박신장 주변이나 간이집하장에 야적돼 악취와 해충번식, 침출수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굴 껍데기는 사실 석회석 비료 원료 대체, 식품, 미용, 의약품, 황토포장재, 건설골재, 인공어초, 해안정비, 사료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료나 사료 정도로만 사용되고 폐기물 매립장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처리되고 있으나 제때 처리가 어려운 데다 이미 포화상태 이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영시가 국·지방비 150억 원을 들여 건립키로 한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탈황공장)이 경제성 분석에서 매년 36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 이마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굴 껍데기는 각종 도로포장 및 매립공사 등에 사용이 가능해 굴수협과 굴가공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굴껍데기를 산업폐기물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부처는 '연구중'이란 회신만 거듭하고 있다는 불만의 시각이 팽배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이 같은 이유로 예외규정을 통해 굴 껍데기를 자원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예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은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특히 황폐화된 연안어장을 굴 껍데기로 복원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예 굴 껍데기 수집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안 등을 도입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굴 껍데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경남도와 정부의 적자보전과 폐기물 분류기준 완화 외에는 대안도 없다. 정부는 통영, 거제 등 전국 굴생산지역 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호소를 더는 외면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남 독거노인 통계, 정책에 활용하라

 

경남지역 독거노인 가구 비중이 동남권(경남·부산·울산) 중 가장 높은 11만8767가구로 육박했다. 이는 전체 가구(133만1278가구) 중 8.9%로 부산(8.5%), 울산(5.1%)보다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동남권 노인기초통계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남지역 노인인구는 52만3165명으로 전체 인구(337만3988명) 중 15.5%를 차지했다. 경남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느리면서 특히 55~64세에 분포하는 예비고령 인구비중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독거노인 가구 증가 등 열악한 인구구조로 변화될 위기에 처해 있어 처방이 시급한 현실에 있다.


더욱이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는 한둘이 아니다. 빈곤과 질병, 정서적 고립, 고독사 문제까지 우리 사회를 비극으로 몰고 있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노인들의 삶을 암울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실질적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인층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경남지역의 경우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의 80%가 월수입이 20~30만 원 미만으로 모든 지자체의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현실이다.

 

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인빈곤율이 OECD 34개국 평균치의 4배나 되는 상황에서 자살률 같은 통계에서 보듯 노인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친 지 오래다. 노인문제를 어설프게 본다면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던 독거노인이 질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배우자의 병수발을 하던 노인이 배우자를 죽이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이 더욱 빈발할 개연성이 크다. 실질적인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인층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고령화는 사회·경제의 근간을 아우르는 과제이다. 고용과 복지, 의료분야에 걸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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