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설> 구멍 난 발암성 물질 배출 관리 신뢰성 회복해야 / 한일 정상 극적 만남, 관계회복 전환점 되길

크게작게

뉴스경남 2019-11-05

구멍 난 발암성 물질 배출 관리 신뢰성 회복해야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이라 불리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관리 정책이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벌금 최고액이 10배 높아지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체에 대한 징벌적 부과금 제도도 도입된다. 지난 4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업체가 무더기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따른 대책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4월 밝혀진 여수산업단지 배출조작 사건에 이어 '셀프 측정' 문제가 전국에 만연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해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촉구되기에 이르렀다. 도내에서도 지난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도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10곳에서 3만여 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3만여 건 중 80% 이상은 실제로 측정도 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당시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로 61항목을 지정하고 있다. 이 중 유해성이 높은 35개 항목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18개 항목에 대해서만 배출기준이 정해져 있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나머지는 배출량이 적어 국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배출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럴 거면 뭐 하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애써 지정했는지, 국민 건강보다 기업 편익을 앞세운 탓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이 알아서 자가측정을 하고 배출량을 줄이기를 기대하는 건 언감생심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발암 물질이 배출되는데도 기준치 이하라며 관리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속해서 대기물질을 점검해 관련 자료를 축적, 대기환경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들도 관리망의 허점을 이용해 아무 거리낌 없이 발암성 물질을 배출하는 관행을 이번 기회에 일소해야 하겠다.

 



한일 정상 극적 만남, 관계회복 전환점 되길

 

서로 외면으로 일관한 분위기였던 한일 정상의 깜짝 만남으로 악화된 양국관계에 새로운 물꼬가 기대되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아베 일본 총리와 일정에도 없는 11분간 단독환담을 했다. 한일 정상의 대화는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정상회담 이후 13개월 만이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 간 대화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의 복원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 대목으로 양국 갈등을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전 조율 없는 깜짝 만남이었지만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였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다만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의식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하라는 종전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번 환담에서 양국 정상이 확인한 대로 후속 실무 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수출 규제 동시 철회 합의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주목되고 있다.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외교당국 간 대화가 앞으로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일단 이달 23일 예정된 지소미아 종료 전에 양국이 외교적 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 다른 현안의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일단 공식 종료일을 눈앞에 둔 지소미아의 문턱을 넘고 징용 문제, 수출규제 문제의 실타래도 풀어야 한다. 대화를 잘 진전시킬 경우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이다.

기사입력 : 2019-11-0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