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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시 도시공원일몰제 해소 중지 모으길 / 초저출산 심화, 암울한 한국사회 전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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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10-31

진주시 도시공원일몰제 해소 중지 모으길

 

진주시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도시숲을 지키고자 했던 진주 시민들과 시민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공위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시는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재정투입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020년 7월부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되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 등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게 돼 조속한 예산확보 대책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진주시의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도로가 224건으로 건수는 가장 많다. 공원은 20건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836만여㎡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사유지가 전체 부지면적의 75%에 달하는 650만5253㎡를 차지하고 있다.


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 올해 연말께 장기미집행 공원예정지 존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에 있다. 현재 진주지역에 조성된 근린공원인 초전공원, 송림공원, 경상대 앞 가좌택지공원, 진양호 근린공원, 진주성 공원 등 302만6423㎡으로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지역 고시는 공원면적도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급증으로 1인당 공원면적이 크게 줄고 녹지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도심지역 공원 확충과 녹지축 강화가 필요한데 따른 조치다.


도시공원 등 녹지공간이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은 말로 다할 수 없이 많다. 휴식공간이자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기본이다. 도시소음을 줄이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등을 흡수해 깨끗한 공기를 제공한다. 도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도시공원 등 도심 녹지공간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사유지로 속해 있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 토지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십 년간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 해온 토지주들에게 도시공원 존치 결정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행정은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시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 등에 합당하고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초저출산 심화, 암울한 한국사회 전조다


갈수록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가 지난해 8월보다 10.9%나 급감한 2만4408명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는 1981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저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전년 동월대비 41개월 연속으로 출생아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 1천 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5.6명으로 역대 8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대가 붕괴 된지는 이미 오래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30만 명대 마저도 무너진다고 하니 걱정이다. 여기다 사망자 수도 역대 2번째로 많으면서 인구 자연증가분이 고작 730명에 그쳤다.

 

이는 조만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는 심각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 인구는 물론 노동인구도 크게 줄어 당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시장 역동성도 크게 떨어지고 성장을 위한 큰 축도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인구절벽이 나타나면 생산·소비가 줄고 경제가 위축될 뿐 아니라 고용과 재정·복지 등 국가 정책 다방면에 충격을 안겨주는 요인이 된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정상국가의 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기존 정책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당장은 피부로 느끼는 영향이 없어 무감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책도 더 깊은 미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감소하는 인구 추세는 오히려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첫 번째 문제는 출산율 감소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 청년들의 취업난은 결혼 기피로 이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이 낳기를 기피하고 있다. 인구 대책은 모두 아우러지는 종합세트적인 대책이어야 한다. 저출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인구정책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기사입력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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