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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장 40일 만에 또다시 위기 맞은 마산로봇랜드 / 비정규직만 잔뜩 늘린 일자리 정책 과감하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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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10-30

개장 40일 만에 또다시 위기 맞은 마산로봇랜드

 

마산로봇랜드가 개장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운영 위기로 또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사업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돈을 빌려준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주식회사(대주단)에 부채 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고,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과 PFV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다. PFV의 채무불이행으로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로봇랜드 사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달 7일 개장한 테마파크 운영이 중단될 수 있고 민간사업으로 호텔·콘도·펜션을 건설하는 2단계 사업도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마산로봇랜드는 지난 2011년 기공식 후 전혀 진척이 없이 지지부진했다. 그마저 2014년 10월 최초 사업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 1년 만에 공사가 재개되면서 시공사 재선정 관련 불협화음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사가 준공돼 개장했으나 또다시 개장 40일 만에 좌초 위기에 빠져 기대감을 높였던 개장운영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경남도가 로봇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각종 전략산업을 경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프로젝트이자 마산 준혁신도시 대안으로 정부로부터 따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마산로봇랜드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난 사업이다.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전국적으로 두 곳 중 한 곳인, 말하자면 지역 특혜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추진 단체가 중앙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열띤 경합전을 펼친 끝에 어렵사리 선정받는 데 성공함으로써 시민은 물론 도민 모두가 지역발전에 거는 기대감이 컸다. 산업발전과 고용효과, 관광객 유치와 활성화 등 시 부흥의 희망을 품고 건설된 로봇랜드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도와 시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 등의 관계자들은 책임 떠넘기기를 지양하고 로봇랜드를 살리기 위한 혜안을 찾기 위한 특단대책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로봇랜드의 정상운영으로 이제 시민과 도민들에게 또다시 상실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만 잔뜩 늘린 일자리 정책 과감하게 개선해야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비정규직 증가가 지속하고 있다.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만7천 명(13.1%) 증가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35만3천 명(2.6%)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비중은 36.4%로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금융업 등 민간부문의 고용이 계속 급감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140만 원을 넘어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이를 두고 통계청장은 "올해 조사부터 관련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조사를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며 "예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에 포함됐던 35만~50만 명 정도가 조사 방식 변화로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36만 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간 비정규직 증가 규모가 1만~3만 명 내외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비정규직 증가 폭은 폭발적인 수준이다. 현 정부는 '정규직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이 오히려 급증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보여준다. '비정규직 제로'를 주창했던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만 엄청나게 늘었다니 '고용참사'라 할 수 있다. 이는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해온 결과다. 정부는 올해에만 23조 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를 크게 늘려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친노조 정책 등으로 민간부문의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수출 감소, 한일 무역 갈등, 세계 경제의 기관차인 중국 경제의 감속 등 안팎의 악재는 기업의 고용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을 예고한다. 정부가 근로자 고용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리는 쪽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만 치중하는 한 일자리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 의욕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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