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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사업 진주 장재공원, 가좌공원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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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2019-10-30

▲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진주 장재공원(좌)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좌공원(우)

 

장재공원, 주민감사 문제없다 vs 가좌공원, 도시공원위서 부결
진주시 "가좌공원 사유지 단계적 매입, 450억 원의 예산 소요"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던 진주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의 희비가 엇갈렸다.


먼저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진주시가 지난 10일,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힘으로써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주민감사 청구 배경은 진주시와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방식과 절차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할 만한 사항은 없으며, 오히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했다고 판단했으며, 공원 일몰제에 공원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최종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지난 29일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심의결과 부결처리함으로써 진주시는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힌 상태다.

 

30일 시에 따르면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부지 전체 82만3220㎡중 10.5%에 해당하는 8만6668㎡에 163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89.5%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사업추진에 있어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전국 최저수준의 비공원시설 비율의 공동주택 조성방안을 강구했지만, 이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의 양호한 생태환경과 임상에 대한 환경대책 수립 미흡 등의 사유로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가좌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대학가와 역세권개발, 여객터미널 이전 계획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진주지역 내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유발 요인이 최소화돼야 되는 지역이며 가좌공원과 인접해 친환경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있고, 가좌산 폐선구간의 생태복원 사업지역과 산림바이오 소재 연구소의 시험림이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연발생적 수림이 잘 조성돼 보전가치가 높아 최대한 공원을 지킬 필요성이 제기돼 왔을 뿐만 아니라 가좌공원은 국·공유지가 30% 정도여서 5.28 정부합동 대책에 따른 국공유지 실효유예로 공원매입에 대한 시의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이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시는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재정투입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내년 7월부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되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주 등의 개발 가능성이 커지게 돼 조속한 예산확보 대책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불가로 인해 사유지 매입에만 45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녹지활용 계약 등을 활용해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단계별 예산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입력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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