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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규모 지자체 소멸 막을 특례제도 시급하다 / 정규교사의 담임 기피 현상 반드시 고쳐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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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10-17

소규모 지자체 소멸 막을 특례제도 시급하다

 

의령군을 비롯해 전국 24개에 이르는 소멸위기 군 지역이 지난 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 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결성했다. 협의회는 국가가 소멸위기에 놓인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군은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경우다. 군 단위 인구 고령화율은 시 단위보다 배 가까이 높은 데다 농어촌 등으로 공동화마저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주로 농어업 1차산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도시에 밀린 현상이다.


추진협은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에서 "농어촌 지역과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기능상실 및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금의 위기는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특례는 확대되고 있으나, 자립이 어려운 군 지역 지원 방안은 미흡해 군 단위 주민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균형적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특례 군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험 기초지자체는 2013년 기준 75곳이던 것이 2018년 6월 기준 89곳으로 더 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지방소멸 위험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지방회생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등을 제정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그 효과가 농촌지역 지자체로까지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례군 제도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지정해 지방조정세 신설 등 교부세 인상, SOC·의료·복지 예산 등의 우선 배정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특례군 도입이 지방의 소멸을 막을 유력한 대안이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지방정부가 가동할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고, 그 효과조차 한계를 지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마침 이들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들 지자체가 이처럼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속도를 더해가는 지방의 피폐를 더는 방치해서는 공멸한다는 절박감을 생생하게 반영한다. 법제화가 시급하다.

 



정규교사의 담임 기피 현상 반드시 고쳐져야

 

국정감사나 각 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제기되는 사안이 기간제 교사 문제로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경남은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전국적으로 기간제 담임비율은 2015년 8.4%에서 2019년 11.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남은 2015년 초등학교 3.7%, 중학교 13.4%, 고등학교 11.9%로 평균 7.9%였지만, 2019년에는 초등학교 6.0%, 중학교 18.9%, 고등학교 21.3%로 전체 12.4%를 기록하면서 크게 늘었다.


기간제 교사의 담임화 현상은 중학교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간제 교사는 출산, 질병 등 자리가 빌 때 임시로 채용하는 비정규직 교사인 데다 신분이 불안정해 제대로 학생지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담임교사는 학생들과의 접촉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교우관계 형성과 진로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담임 업무를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이와 함께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이 달라 정원 차이를 기간제 교사 수급으로 메운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담임 기피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담임을 맡을 경우 자칫 학생이나 학부모들과 골치 아픈 시비거리에 얽혀들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출·결석 보고서나 생활기록부 작성, 가정통신문 등 잡무만 해도 적은 편이 아니다. 따라서 그 역할이 점차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넘겨지게 된 것이다. 기간제 교사 증가는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재정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이 억지로 떠맡겨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처우가 열악해 점차 줄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됐지만 개선이 미비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 증가가 교육현장에서 이른바 '갑' 지위 남용 탓은 아닌지도 같이 살펴볼 시점이다.

기사입력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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