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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등 고소득 탈세자 무더기 세무조사

국세청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 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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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남 기자 2019-10-17

 정부가 일부 BJ·유튜버 등 높은 소득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자 122명을 파악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 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일부 고소득 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세금 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122명의 탈세자를 업종별, 지능적·계획적 탈세, 호화·사치 생활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전국에서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업종별’ 유형이란 유튜버·BJ처럼 새롭게 등장해 과세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 직업군을 집중 조사한다는 의미다.


 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획적으로 과세망을 피하는 탈세자와, 소득신고 수준에 비해 과도한 사치생활을 하는 이들도 조사망에 포함된다.


 국세청이 조사 중인 한 탈세자의 경우 인터넷 방소을 통해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1인 방송사업자다.


 이 사업자는 해외에 있는 방송 플랫폼이 그 방송 수익을 달러화로 보낸다는 점을 악용해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이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 중이다.


 차명계좌로 수입을 빼돌려 호화·사치생활을 한 유명 연예인도 국세청 조사망에 잡혔다.


 이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굿즈 등 매출을 부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고소득 사업자의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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