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윤경 “산업은행,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 필요”

“소매금융은 축소하고 정책금융으로서 중기지원 늘려야”

크게작게

최민두 기자 2019-10-15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지난 14일 산업은행 등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소매금융 축소 및 중기대출 확대라는 정부 방침과 달리 소매금융은 신규모집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기대출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서의 보증 및 신용대출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반해, 임직원 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27일 발표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중이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원칙 아래, 민간금융기관이 수행하는 소매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유치는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산업은행은 이후로도 신규유치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가입한 신규가입자만 1만4천여 명, 1조2994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5년 10월 29일 발표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간접대출에서 직접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보증과 신용대출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기대출이 감소하는 동안에도 임직원 대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 현재 임직원 대출 잔액은 183억 원이 넘는다.


 이는 전체 개인대출 계좌수의 17.9%에 해당하며, 대출잔액의 5.3%에 해당한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금융회사가 경쟁하는 소매금융 부문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이 집중해야 할 중소·중견기업 자금 공급 등 정책금융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19-10-1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