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총선 6개월 전, 공직선거법 개정 향방에 관심 증폭

크게작게

구정욱 기자 2019-10-14

▲    지난 4월 26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 등을 향해 비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뉴스1 제공)


정체성 이념 뚜렷·군소정당 유리…통합 대신 자력갱생?
민주·한국은 타격 불가피…내달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판도와 정계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역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전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90일간 체계·자문 심사 절차를 밟게 되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늦어도 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여야 4당의 선거법은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정당 득표율을 부분 반영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론의 향방에 영향을 끼치는 여타 현안·이슈들과 달리 선거제 개편안은 사실상 ‘게임룰’, ‘채점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수로 꼽힌다.


이 때문에 내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선을 5개월여 앞둔 각 정당과 진영의 셈법도 상당 부분 변경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다당제 구축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만큼 보수-진보 진영간 양자대결을 염두에 둔 ‘보수대통합’ 등 정계개편의 판도가 급변할 수도 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최대 수혜자는 이념 정체성이 선명한 정당들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 견해다.


지난 20대 총선을 제외한 그동안의 주요 선거에선 거대 정당의 ‘간판’과 ‘조직표’ 없이 당선되는 사례는 사실상 전무했던 탓에, 거대 정당 중심의 통합, 야권연대 등 전략적 연대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선거구·병립형 중심 현 선거제 하에서 거대 정당간 양자대결 반복, 더 나아가서는 양당제가 굳어진 원인으로 꼽히는 ‘승자독식’, ‘사표심리’ 발생을 차단하고 유권자의 소신에 가장 맞는 정당과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기대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군소·정책 정당들이 거대정당과의 통합·연대를 추진하기보단 이념·정책적 선명성과 민생에 부합하는 정책 등을 내세워 ‘자력갱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정당 중 비교적 선명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평을 받는 정의당이나 원외인 녹색당 등 진보·개혁진영뿐만 아니라, 강경보수로 분류되는 우리공화당 등도 내심 선거법 개정을 반기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당내 분란을 감수하면서 패스트트랙 공조에 동참했던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선거제 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던 정동영 평화당 대표 등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유승민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한 바른미래당 보수파는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 한국당내 친박계 반발 등으로 보수통합이 여의치 않게 될 경우 ‘개혁보수’ 기치를 명확히 해 독자노선을 걸을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전통 양대 정당은 타격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듯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에 강력 반대하며 ‘의원수 10% 축소(270석)-비례제 완전 폐지’라는 정반대의 개편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의석 축소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여야 4당과 적극적으로 공조를 펼친 것을 두고 ‘예상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선거제 개편의 전제인 국회 본희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최대 관건’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 4석, 우리공화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대안신당 포함) 18석이다.


산술적으로 패스트트랙 공조 여야 4당만 묶어도 166석(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 이상으로 과반에 달하지만, 이 중 바른미래당 내에선 10~15표 안팎의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현재까진 반발 움직임이 일지 않는 민주당 내에서 지역구 축소 등 우려로 막판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사입력 : 2019-10-1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