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설> 방치된 폐교시설 많은 경남, 활용 방안 찾아라 / 사이버 학교폭력 급증…근본 해법 고민해야

크게작게

뉴스경남 2019-10-14

방치된 폐교시설 많은 경남, 활용 방안 찾아라

 

학생 수 감소로 경남도내 문닫는 학교가 매년 조금씩 높아지면서 방치된 미활용 폐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9) 문을 닫은 학교는 경남이 75곳으로 경북 142곳, 전남 138곳 다음으로 많은 상태에서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활용 폐교도 경남이 23곳으로 순위 3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불명예를 드러냈다. 교과부의 폐교재산 활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38년간의 경남 지역의 경우 578개의 폐교 가운데 미매각 보유 폐교는 82개교이다. 폐교시설은 건물면적만 17만4641㎡, 대지면적 56만3114㎡이다. 이로 인해 관리에만 지난해 5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 폐교 증가에 따라 예산낭비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런 데도 도교육청은 마땅한 폐교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폐교 방치사태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다. 폐교를 매입하거나 빌려 교육·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듯 낮은 활용도로 인해 입법 취지마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폐교는 방치하면 가뜩이나 공동화돼 가는 농어촌 지역을 더욱 슬럼화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막대한 관리비를 낭비하며 소중한 공공자산을 흉물화 시킨다.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물론 불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폐교 활용이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폐교가 이리 방치된 데는 당국의 무관심도 빼놓을 수 없다.


적극 매각하든지 아니면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일부 보조금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막되 공익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게끔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국적으로 폐교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는 많다. 현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이나 유상 임대로만 가능하지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내외 모범 사례를 찾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 폐교시설 활용도를 한층 높여나가야 한다.

 



사이버 학교폭력 급증…근본 해법 고민해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제 폭행에 버금갈 정도의 사이버폭행을 서슴지 않는 '사이버 학교폭력(학폭)' 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남은 3년 새 사이버 폭력이 2배 이상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 상해·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은 2016년 57.9%에서 2018년 51.1%로 감소한 반면, 사이버 학폭은 같은 기간 8.6%에서 9.7%로 증가했다.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는 2016년 2122건에서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26.7%)과 세종(-26.7%)은 2016~2018년 사이 사이버 폭력 발생 건수가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큰 전남(166.7%), 광주(100%), 경남(106.0%)은 2~2.5배 수준을 기록했다. 과거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학교 밖까지, 방과 후까지 집요하고 은밀하게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는 데 예전과 다른 심각성이 있다. 발생 유형은 채팅방에서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 학생만 남기고 모두 채팅방에서 나가는 '카톡방폭', 피해 학생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카톡감독' 등이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포함하면 사이버 학교폭력 건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버 학폭은 당사자가 SNS 계정에서 자료를 삭제하면 피해 증명조차 어렵고, 학교폭력 유형에서도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교육당국,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2학기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권한이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위임되는 등 바뀐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된다.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근본 해법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사입력 : 2019-10-1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