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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정경심, 상속세 탈루 의혹 국세청 조사 필요”

“모친 토지 상속시 상속세 납부 대상 추정, 납부 내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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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기자 2019-10-13

▲      자유한국당 엄용수(사진,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조국 법무부장관의 처인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에 대해 국세청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사진,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2015년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납부 내역은 없어 상속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지난 2015년에 19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다른 금융자산은 제외하더라도 토지의 재산가액이 19억 원을 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점포당 임차보증금 주변 시세가 1천만 원~2천만 원에 불과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상속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 엄 의원의 지적이다.


 엄 의원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조항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더라도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 과세당국이 조사하도록 돼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입력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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