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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 권고 모범사례로 기대된다 / 피해 속출한 잇단 가을태풍, 대비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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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10-06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 권고 모범사례로 기대된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지난 2일 '입점 찬성' 권고안을 내놨다. 시민참여단 최종조사 결과는 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 반응을 보이며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스타필드 입점 보완 조치로 스타필드가 전통시장·중소상인과 상생 방안 및 지역 차량정체 해소 방안 마련과 함께 양질(정규직)의 지역 고용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이번 공론조사는 실로 파란만장했다. 스타필드 입점찬반 논쟁은 3년을 끌어오면서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대형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설 경우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피해 및 일자리 상실을 우려한 반대 측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이에 창원시는 공론화 1호 의제로 채택했으며, 지난 3월 말부터 6개월간 비용도 4억여 원이 투입되는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했다.


이처럼 입점 찬반측 갈등 속에서 공론화위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들을 공정한 과정을 거쳐 도출해 내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 시민 참여가 확대됐고 일정한 결론을 내리는 '숙의(熟議) 민주주의'를 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경험했다는 의미가 크다. 특히 반대측 인사들이 숙의토론회부터 공론화 과정에 불참하는 등 진통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처음 시도된 공론화위를 통한 사회적 갈등의 중재와 해결이라는 역할이 큰 불상사 없이 원활히 수행된 것은 창원시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이제는 그동안의 소모적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의 합의로 귀결되고 갈등해소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위는 지금까지 과정을 상세히 담은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의 양측 쟁점 등 그간의 경과와 조사결과를 담은 '공론조사보고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당연한 일이다. 공은 이제 창원시로 넘어갔다. 허성무 시장이 시민의 대표들이 숙의과정을 거친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우려·기대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론화위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 교통 정체 해소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시에 권고한 입점 보완조치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 특히 입점 반대측이 요구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피해 속출한 잇단 가을태풍, 대비책 세워야

 

제18호 태풍 '미탁(MITAG)' 이 또다시 경남지역에 생채기를 내고 지나갔다.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시설물 파손이 잇따랐다. 경남에서는 농작물 피해는 벼와 과수, 시설 하우스 등 1147.2㏊에 걸쳐 발생했다. 이중 벼의 경우 침수 피해는 113.3㏊, 벼 쓰러짐은 438.9㏊이다. 과수는 낙과 피해가 22.5㏊로 집계됐다. 시설 하우스는 강풍보다는 침수피해가 컸다. 부추와 고추, 딸기, 애호박 등을 재배하는 시설 하우스 352.8㏊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축산으로는 통영과 창녕에서 폭우로 닭 6천 마리, 오리 1천 마리, 벌 70마리 등 가축 7070마리가 폐사해 54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남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 이외에도 도로 법면유실 등 공공시설 33곳,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32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 창원 북면의 한 작은 농촌은 산사태가 나면서 토사가 마을 곳곳을 덮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미탁은 링링, 타파로 인한 피해 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찾아온 탓에 피해를 더 키웠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도 비상이 걸렸다. 집중호우 탓에 소독 효과가 크게 떨어진 만큼 방역망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몇 년 새 '가을 태풍'이 유난히 많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태풍 19개 가운데 7개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링링과 타파, 이번 미탁 등 3개가 9월에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가을 태풍이 잦아진 현상이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 이미 예견된 것이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수온이 떨어지고 있지 않아 태풍이 북상하기 쉬워졌다는 것이다. 자연 재난인 태풍을 피할 순 없지만, 인간의 노력에 따라 피해 규모는 줄일 수 있는 만큼 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향후 더 강하고 더 많은 가을 태풍이 내습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태풍에 대한 대비도 달라져야 한다. 마을 인접 산사태 예방 진단과 대책, 도심 배수용량 확대, 조생종 농작물 재배와 바다 양식법 개발 등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피해를 최소 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도 서둘러 현실화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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