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박형기의 시나쿨파> 트럼프 탄핵 가능성 거의 없어

크게작게

박형기 뉴스1 중국전문 위원 2019-09-30

▲ 뉴스1 중국전문 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재선을 위해 대권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을 조사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군사원조를 미끼삼아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번 의혹은 대선 당시 '러시아 스캔들'과는 좀 다르다. 러시아 스캔들은 광범위하고 모호했으나 이번 의혹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원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탄핵사유가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당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하원의 과반수 이상,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확률은 매우 높다. 과반인 218명만 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하원의원은 235명이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럼프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은 202명이다. 나머지 33명 가운데 16명만 더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그러나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결의하더라도 탄핵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상원이다.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면 탄핵이 가결된다. 그런데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1석, 민주당 47석, 무소속 2석이다.


영국 BBC방송은 "미트 롬니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도 없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표결 직전 스스로 사임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르윈스키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돼 위기를 넘겼다.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도 1868년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1표차로 부결됨에 따라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당할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은 대선과 맞물려 미국의 여야가 정치 공방을 벌이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북미 핵협상의 중대한 국면에서 이 같은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북미는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다. 워싱턴 정가가 탄핵 소용돌이에 휩쓸릴 경우, 북미 실무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급선회하면서 북미협상 등 대외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이달 말 재개 예정인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의 돌파구로 북미 협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외교적 치적을 부각하려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에서 성과를 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탄핵 정국이 한반도 정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후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면 지나친 낙관일까?

기사입력 : 2019-09-3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