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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2라운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스타트

법사위 최대 충돌포인트…상임위 공방전, 정국 요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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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재 기자 2019-09-30

▲    지난 27일 국회 본청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현판식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제막하고 있다. (국회 제공/뉴스1)


 조국 대전 2라운드가 이번 주 열린다.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시작한 대정부질문을 10월 1일까지 진행한 후 2일부터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감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선 ‘조국 대전’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선 이번 국감이 8월초 개각 이후부터 불거진 조국 공방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 장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상임위에선 조국 공방전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증인 채택 역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모두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 할 것으로 보이고 각각의 의원들 역시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릴 성과도 필요하다.


 조국 대전의 최대 충돌 포인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조 장관이 직접 출석을 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법사위는 10월 15일과 21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자유한국당 등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재차 확인하고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검사와의 통화를 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당대표까지 나서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사실상 ‘검찰 국감’ ‘윤석열 국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 장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에 이목이 집중된다.


 조 장관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들을 다룰 상임위원회 역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조 장관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 가운데 자녀 입시 의혹은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의혹은 정무위원회, 웅동학원 의혹은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임위뿐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사모펀드 의혹 문제가 번질 수 있다.


 야권에선 사모펀드가 투자한 주요 사업들이 이들 위원회 피감기관들과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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