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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빈집 급증 실태조사와 관리대책 시급하다 / 교육개혁 착수,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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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9-29

경남 빈집 급증 실태조사와 관리대책 시급하다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빈집 증가는 이미 전국적 일반적 추세지만 경남에서 빈집의 증가세가 가팔라 3년 사이 빈집이 33.6%나 늘어난 것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범죄 우려는 물론 농촌 마을의 미관을 해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세밀한 실태조사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주택통계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만9617가구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빈집'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만9635세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13만6805세대, 경남은 13만1870세대로 세 번째다. 경기도가 빈집이 많다고 하지만 인구수에 비하면 경남이 월등히 많다. 경남 인구가 340만 수준이고 경기도 인구가 1319만3천여 명인 것을 감안, 인구수 대비 빈집 비율을 환산하면 경기도가 1.9%인데 비해 경남은 3.8%나 된다. 정부가 지난 2017년 빈집 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지난해 2월부터 실태조사와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다.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실태조사를 끝낸 곳은 57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해 주택가가 슬럼화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빈집 비율이 30%를 넘으면 급속하게 치안이 악화하고, 환경 악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면 바로 슬럼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빈집세를 도입해 빈집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빈집으로 인한 사회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 지역도 폐가의 방치로 인한 미관을 크게 해쳐 농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이 발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인구수 대비 빈집이 많은 경남은 정비사업이 더딘 원인도 크다. 빈집 실태조사를 빨리 끝내고 실정에 맞게 철거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개혁 착수,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 나와야

 

교육부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6일 "학종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면서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종 쏠림이 심하고 자사고·특목고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의 실태를 10월 말까지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토결과 문제가 있다면 비교과 영역 폐지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시 확대는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학종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의 능력과 인맥 등이 영향을 주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은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여러 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 등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부처 간 협의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사 목적이 공정한 대입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긴급 점검이라고 설명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방침 위배 사례가 발견되면 특별감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입시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교육부의 자기소개서와 수상 실적, 자율동아리, 봉사 등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검토 방안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머니에 넣은 송곳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부모의 능력과 인맥으로 자녀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은 크다. 현행 학종 위주의 대입 수시전형은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유난히 두드러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얘기까지 나올까 그만큼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얘기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비점은 보완하되 '성적으로 한 줄 세우지 말자'는 비교과영역 도입의 교육적 취지는 살려야 한다. 대학입시만큼 계층별, 학교 유형별 입장 차이가 큰 것도 없다.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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