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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청소년 성폭력 급증…사회적 대응 시급하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남 방역 대응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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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9-26

경남 청소년 성폭력 급증…사회적 대응 시급하다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3일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수치는 우리 국민들이 청소년 범죄, 특히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얼마나 큰 공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한 아이를 집단으로 폭행하고도 처벌을 안 받으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결국은 자라서 범죄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회적 토양에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성폭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 초·중·고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모두 2743명이다. 이 중 학교폭력 유형은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 들어 그 기세가 수그러 들었지만, 문제는 성폭력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는 2015년 89명에서 2016년 85명, 2017년 99명, 2018년엔 143(44%)이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06년생 집단폭행'이 알려지면서 심지어 촉법소년임을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이 됐다.


법 개정이나 폐지로 형사책임 능력을 부여하자는 청원이 그래서 빗발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영악해지고 대범해지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지만 가해 청소년들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관념을 갖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또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부쩍 성숙해 있다. 청소년을 지금처럼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인지 우리 사회가 청소년 정책을 재점검해 볼 때도 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남 방역 대응 문제없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경기도 파주, 연천, 김포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 남하 가능성이 커져 경남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17일 경기 파주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연천을 거쳐 김포까지 번지면서 확진 농장은 지난 24일 현재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초기방역에 사실상 실패한 원인이다. 게다가 김포 농장의 확진은 한강 이북 접경지역에 집중된 방역망이 무너졌다는 의미다. 더욱이 중점관리 지역이 아닌 인천 강화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와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내로 유입된 ASF 감염경로는 지금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단방역은 쉽지 않다. 그만큼 경우의 수를 고려해 전방위적 방역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ASF전염성은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 만하다. 발생 4개월여 만에 중국 전체를 휩쓸 만큼 빠르게 확산한다. 방심하는 순간에 바이러스 감염은 치명타가 된다. ASF는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정도로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공포의 가축 전염병이다. ASF가 휩쓸고 지나간 국가의 양돈산업은 붕괴됐다. 국정원은 ASF가 확산된 북한에서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했다고 밝혔을 정도다. 우리도 현 수준에서 막지 못하면 대재앙이 발생한다.


청와대는 경제수석 주관으로 관계 비서관 TF를 구성, 매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도내 시군에서는 민·관 인력을 총동원해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 밀집지역 농장초소 등을 운영, 철저한 통제 및 소독이 이뤄지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을을 맞아 준비하던 전국의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경남 지역에서 예정된 축제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해야 할 대목이다. ASF의 주요 유입 경로는 돼지에게 바이러스가 오염된 음식을 먹였거나, 농장 관계자가 ASF 발생국을 다녀왔거나,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긴 경우 등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들은 이들 유입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구제역과 달리 바이러스의 증상이 더디게 나타나 조기 차단하기가 어렵다. 사소한 증상도 신속히 신고하는 등 농가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기사입력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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