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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멍 뚫린 불법체류자 관리·대책 서둘려야 / 신속한 태풍 피해복구에 민·관 역량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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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9-25

구멍 뚫린 불법체류자 관리·대책 서둘려야

 

창원 진해구에서 도로를 건너던 8살 초등학생을 지난 16일 차량으로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불법체류자가 범행 다음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 범죄자 검거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경찰이 사건 발생 3일 만인 18일 오후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20)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A씨는 이에 앞서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수배 전에는 자진출국 절차를 통해 해외로 도주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불법체류 범죄자 출국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출입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다.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는 법무부의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지난 2015년 경기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인 불법체류자 3명도 신원이 특정되기 전에 자진 출국으로 각각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으로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송환을 요청하는 등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 피해 초등학생 아버지는 "경찰에 공개수사를 요청하자 믿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A씨가) 출국해버렸다"며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현행 불법체류 및 출입국관리 체계에서는 범죄 후 도피행각으로 인한 사건 발생을 잠재울 수 없다. 해당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인도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도 법무부에 불법체류자가 즉시 출국할 수 없게 '사전신고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 장·단기 머무는 외국인이 지난해 말로 23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이면서 불법 체류자도 덩달아 늘어 올 들어 2월 말 현재 35만9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국내 체류기간 동안 범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이 등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도 입국할 수 있는 현행 비자발급 시스템과 불법체류 범죄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출국 2주 전에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출국을 허락하는 체계로 한시바삐 개선해야 한다.

 


 

신속한 태풍 피해복구에 민·관 역량 모아야

 

올해 들어 이례적인 가을장마에다 잇따른 강한 중형급 태풍이 경남 지역을 강타해 가을 들녘을 시름에 빠뜨렸다. 태풍 '링링'의 피해 복구가 채 끝나기 전에 제17호 태풍 '타파'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려 수확기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가을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경남 지역은 올해 심각한 농수산물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태풍이 잇달아 내습하면서 수확기 농어민 고통은 감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남해안 적조는 '링링'의 여파로 양식장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다 타파 영향에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태풍 타파로 경남 전역에서 가로수 전도, 정전,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 종류별로는 간판 파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장애 175건, 주택 피해 130건 등이다. 특히 14개 시·군에서 473㏊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벼 쓰러짐(도복) 159㏊, 사과·배 낙과 254.5㏊, 사과나무 도복 52㏊, 비닐하우스 파손 0.3㏊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밀양시가 사과 낙과 250㏊의 피해가 났다. 거제시와 고성군 벼 도복 각 25㏊, 20㏊, 거창군 벼 도복 20㏊·사과 낙과 3㏊ 등의 피해가 보고됐다. 도는 쓰러진 벼는 신속하게 세우고 병해충 방제에 나서는 한편 농식품부에 수매를 건의할 방침이다. 떨어진 사과와 배 등의 과일은 생식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하고 가공용 낙과는 우선 수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타파'의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와 대응은 당연하다. 우선적으로 신속한 복구가 요구된다. 복구가 늦어져 피해를 입은 농어민 삶이 더욱 피폐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유실된 방파제와 축대, 도로 등 각종 시설물 복구에도 민·관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이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대응책도 세워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는 재해가 잠깐의 기상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상 이변이 일상화한 것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할 매뉴얼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지원과 복구에 소홀함이 없게 꼼꼼히 잘 살피기 바란다.

기사입력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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