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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진주시조례, 3인 3색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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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2019-09-25

▲     녹지지역에 대한 일반음식점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반대 피켓을 든 진주시상인연합회 상인들


윤성관 ‘웃고’, 류재수 ‘울고’, 박철홍 ‘찜찜’
제로페이조례 vs도시계획조례 vs 한복조례


제214회 진주시의회서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윤성관 의원과 류재수 의원, 그리고 박철홍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의 운명과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서 심의된 윤성관 의원 외 1인이 제안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은 무난히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해당 조례안은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를 때 진주시내 공공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한시적 할인을 통해 공공시설 방문객 증대 등 이용 활성화가 도모되며, 경남도의 제로페이 조례 제정 이후 도내 시·군서 첫 번째로 제정되는 조례안인 점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달리 류재수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1차 본회의를 앞둔 의원 전체 간담회에 즈음한 시각부터 심각한 반대에 부딪혔다.


진주시상인연합회 상인들이 녹지지역에 주류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문제삼으며 강력한 반발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원도심 목숨조이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례개정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피켓을 든 상인들은 호소문을 통해 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런 반발을 고려한 듯 다음날인 19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고,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대 반대 5로 결국 부결됐다.


무엇보다 이날의 표결 결과는 조례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두 명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오히려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분석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입방아에도 함께 오르내렸다.


한편 박철홍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국 243개 지지체 중 12개 자치단체서만 제정·시행해 왔던 조례로서 실크의 도시, 진주의 명성에 비추어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 중에서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첫날에 의원과 출석하는 공무원에게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 공직사회 일각에서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비록 강제규정이 아닌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거나 사실상 갑의 지위에 있는 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사실상의 반강제’ 논란과 더불어, 한복 출퇴근과 근무의 불편함으로 인해 ‘전시성 의회출입용 한복입기’라는 지적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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