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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주성’ 때리는 경제공약 ‘민부론’ 제안

‘국가-소주성’ 대항하는 ‘민간-투자혁신성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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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기자 2019-09-24

 자유한국당이 ‘삭발투쟁’ 결단으로 당지지율을 견인한 기세를 몰아 내년 4·15 총선과 향후 대선을 대비하는 경제정책 공약집을 일찌감치 내놨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부론, 혹은 경제전반과 운영에 대한 ‘경제정책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민부론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천민사회주의’로 규정, 이를 ‘투자혁신성장’으로 대전환해야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집대성한 경제정책 보고서다.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부론이 제시한 전략과제 20개, 50개 세부과제를 모두 추진하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 우리나라가 ‘G5’ 세계경제 5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전략별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큰 틀에서의 2020 경제대전환 전략은, 국부 경제에서 민부의 경제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이다.


 이 자리에는 김광림·김종석·정태옥 의원과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왜 민부론을 통해 경제대전환을 해야하는 지, 민부론이 과거 보수 정당이 내세운 경제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현재 한국당의 경제·복지정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했다.


 김광림 의원은 총선과 대선에 내세울 경제정책 공약집인지를 묻자 “그렇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구체적인 총선 혹은 대선 공약이 되려면 법, 정책으로 만들 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추가돼야 한다.”며 “방향과 밑그림은 확실하게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과 민부론의 시장주도 ‘투자혁신성장’에 대해 TV토론이든 뭐든 좋으니 여당과 대토론장을 열었으면 한다.”며 “경제 전반 운영에 대한 것도 좋으니 민주당, 청와대에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대전환위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가 만능주의 사고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젠 국가가 뒤로 물러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 국민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은 ‘왜 대전환인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간 경제가 커지는 과정이 경제 발전인데 지금 마치 정부가 세금 먹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민간이 양적,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경제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기 교수는 한 기자가 민부론이 과거 한국당 전신 정당이 내놓은 정책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묻자 “그 당시와 시대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과거엔 해고 복지를 강화해 고용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 혁신을 일으켜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장 맹점은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속한 근로자가 10%밖에 안 된다.”며 “따라서 나머지 임금근로자 90%와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부론이 담고 있는 복지정책 개념에 대해선 김종석 의원이 설명했다. 그는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가도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실업이나 추락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부론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52시간 도입, 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기사입력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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