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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체류외국인 근본대책 필요하다 / 비상 걸린 돼지열병 확산, 반드시 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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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9-18

불법 체류외국인 근본대책 필요하다

 

창원 진해에서 지난 17일 8세 남자아이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차량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이틀째 뺑소니 운전자를 쫓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 뺑소니 운전자를 쫓고 있지만, 가해 차량이 대포차인 데다 운전자도 외국인으로 추정되면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33만5천 명에 이른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갑자기 약 10만 명이 늘어났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매년 21만~23만 명대를 유지했다. 외국인들의 범죄건수는 지난 2017년 4만5671건으로 전년(5만3151건)보다 줄기는 했으나 2013년의 3만4460건보다 32.5%나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생활이 어려워지면 자연히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면서 강력사건도 일으키고 있다. 진해의 경우처럼 대포차량 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은 곧장 달아났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해 사건이 알려졌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법 행위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산 해운대 일대에는 동남아 외국인들이 몰려 해변에서 여성들에게 성추행하고 몰카를 찍어 단속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인들이 육지로 불법상륙하려는 행위도 늘고 있다.


불법 체류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합법화시켜 그들을 당국의 관리하에 두는 편이 더 낫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로 인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북 영덕 수산물가공공장의 외국인 노동자 가스 질식 사고와 관련 불법 취업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에 농촌 일손을 대신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면서 가을철 농어업 인력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미봉책으로 손질되면서 당초 목적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비상 걸린 돼지열병 확산, 반드시 저지해야

 

세계 각국의 양돈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결국 국내에도 유입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파주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들이 ASF 바이러스 잠복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기도 파주 확진 농가를 방문했던 차량 8대가 강원도 철원 등 강원도내 축산 관련시설 31곳을 거쳐 간것으로 파악되면서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이 이처럼 긴장하는 이유는 ASF가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리는 이 병에 감염된 돼지는 치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다. 백신이나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확산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자연소멸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방역 저지선을 만들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수밖에 없다.


경남도도 지난 17일부터 양돈농가, 양돈관련 작업장 종사자, 차량, 물품에 대한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을 전파하고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같은 날 발생 농장 등의 돼지 3950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병이 확산되면 도내 양돈 농가는 615가구 119만2천여 마리로 전국의 10% 이상을 사육 중에 있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돼지열병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전국 돼지고기 경매가가 평균 33%나 급등했다. 돼지열병은 잠복기가 21일이지만 발병 후 일주일이 최대 고비다. 초기방역이 추가 발병과 확산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 파주 발생원인 외 또 다른 감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한다. 방역당국은 방역저지선을 최대한 넓게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철저한 조력으로 감염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축산 농가에서는 방역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여행객들도 행여 해외에서 불법 축산 가공품을 들여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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