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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 정치권 제대로 읽어야 / 독버섯처럼 퍼지는 ‘아동 성범죄’ 두고 볼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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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9-16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 정치권 제대로 읽어야

 

올해 추석은 연휴가 짧아 귀성길과 일터로 돌아가는 길이 예외 없이 붐비고 정체돼 짜증도 났고,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있었지만, 다행히 예년에 비해선 그리 큰 사고 없이 보낸 연휴였다. 추석을 맞아 우리 모두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고 가족·친척과 회포도 풀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급격한 세태 변화 속에서도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우리 명절의 취지가 그래도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추석이었다. 추석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취업과 결혼, 자녀 진학 등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다. 특히 올 추석에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야기한 국론 분열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로 인한 안보 불안, 내년 총선거와 경제난 등이 화두가 돼 밥상머리에 올랐다.


이처럼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도민들의 맘 한구석은 편치가 않다. 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경기로 인한 팍팍한 생활, 실업대란, 집값 불안정 등이었다. 어느 곳 할 것 없이 미중 무역분쟁 등과 맞물린 경기침체, 꺼져버린 경기에 대한 한숨 소리만이 진동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 카드를 내보였다. 내년 총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가 이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힘든 민생을 책임지라는 것이 민초들의 주문이었다. 연휴를 끝낸 정치권도 조국 임명과 관련한 국론분열 수습, 북한 비핵화 문제, 경제난 극복 등에 대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조국 임명을 둘러싼 진영 싸움으로 국론 분열도 더 심해졌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갈라진 국민 마음을 달래고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내년 총선 레이스도 조기점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에 자칫 잘못하면 민생문제에 소홀해질 수 있다. 요즘과 같이 어수선한 시기에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강점인 긍정적 마인드로 재무장해야 할 때다. 전 국민의 동시 휴가이기도 한 이번 추석 연휴는 그러한 면에서 훌륭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다. 각자의 앞에 놓인 과제가 하나같이 녹록하지는 않겠지만 추석 연휴 에너지를 바탕으로 서로서로 격려하며 다시 힘차게 시작하자.

 



독버섯처럼 퍼지는 ‘아동 성범죄’ 두고 볼일 아니다

 

일종의 변태성욕이라 할 수 있는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성범죄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어 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동을 노린 성범죄는 해마다 1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사이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정인화 의원이 지난 1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3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에 달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심각성을 방증한다. 지난해 총 1277건이 발생해 2016년(1083건)보다 1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보다 179건 늘어난 118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문제지역으로 떠올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존 성범죄 대책들이 별로 효과 없이 거의 '방치'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 10명 중 3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5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다. 성폭행범 733명 가운데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는 32.3%나 됐다. 이 수치는 2013년 36.6%였다가 해마다 미미하게나마 감소 추세이기는 하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죄질을 고려하면 여전히 용납하기 어려운 처벌 수준에 있어 경각심을 울려주고 있다. 아동 성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다. 인간의 삶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성범죄에 미약한 처벌을 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동 성폭행을 우발적인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시각은 변함없이 꾸준히 제기된다. 취약계층 아동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사실도 지적된다. 성범죄자 처벌·관리의 강화와 더불어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전 사회가 입체적인 대응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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