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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창업투자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성장시켜야 / ‘청소년 알바’ 부당 대우 근절…사회적 장치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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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9-10

경남 창업투자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성장시켜야

 

조선·자동차·기계산업 위기로 인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 본사를 둔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가 설립된다. 경남도는 창투사 설립과 함께 본격적 출발을 목표로 지역의 창업기업 수요에 걸맞은 투자 생태계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자본금 규모는 도가 4억 원, 도내 5개 기업 5억 원, 농협과 경남은행 각 5억 원, 전문투자자 28억 원 등 47억 원이다. 출발은 소규모지만 수요에 따라 규모를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창업투자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설립은 경남 경제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지난 2014년에도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성공한 선배기업들이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이번 창투사 설립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반영과 출자예산 편성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난해 11월 지역 경제인들이 뜻을 모아 '경남 창투사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향후 경남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는 130여 개의 창투사가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 90% 이상이 집중돼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창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남 기반의 창업투자사가 생기면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자문도 받을 수 있다. 경남에서도 기업의 혁신과 창업의 촉진을 선순환시키는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창업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기회형 창업과 역량형 창업은 모두 창조경제의 구현에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학교수와 연구원의 창업도 중요하다. 창업은 모두가 소중한 것이다. 창업의 성공은 시장 기회와 핵심 역량이라는 양대 요소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창업에서 성장·투자·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확고히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창업의 사회적 안전망 환경이 조성돼 나가기를 기대한다.

 


 

‘청소년 알바’ 부당 대우 근절…사회적 장치 시급하다

 

경남 중·고교생 청소년 절반 정도가 아르바이트(알바)를 경험하며 상당수가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거나 사업주나 손님 등에 욕설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 알바를 고용한 사업장들이 적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다른 일자리에 비해 취업과 사직이 쉽고 자유로워 노동자의 유동성이 큰 만큼 정부 당국의 감시망이 느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9일 '2019년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준형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부팀장이 발표한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보고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생 1300명을 주대상으로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13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30명(49.6%)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응답자 586명 중 434명(74.1%)이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알바생은 성희롱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에 의한 착취나 범죄는 그대로 묻혀 버리고 같은 행위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알바현장의 파행상을 계속 방치하다간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노동 의욕을 꺾고 요행에 기대려는 젊은이가 속출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임금과 관련된 것이었다.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해 각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해고당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 이 같은 불이익을 입는 것이다. 피해 사례 대부분은 사업주가 일부러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청소년들도 법에 규정된 자신들의 권익을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여서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알바는 이미 중·고교생 등 많은 청소년들이 하는 일반적 근로형태가 됐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인식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을 시행하거나 지역 차원에서 각 기관·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돕는 등 알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제는 물론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처하는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기사입력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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