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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윤석열, ‘조국 정국’에 어색한 동거?

공소시효 불가피성 속 ‘조국 부인 기소’로 반기 모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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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기자 2019-09-08

 청와대와 여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재인정부와 보조를 맞춰왔던 ‘윤석열호 검찰’이 피의자 소환조사 없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문재인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비판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윤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전격 기소는 표면적으로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날 자정에 만료됨에 따라 늦게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만큼 ‘봐주기 수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기소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윤 총장의 소신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 총장은 여권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으로 검찰 때리기에 나서자 내부에 ‘검사는 수사를 하라’는 원칙적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7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선 안 된다.”며 형사 법집행 권한 행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


 일각에선 “올 게 왔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 손을 잡아왔던 여권과 윤 총장이지만,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문재인정부와 ‘뼛속까지 검사’인 윤 총장의 충돌은 이미 예견돼 왔었던 것이라는 점에서다.


 취임 초기 인사문제로 리더십이 잠시 흔들렸던 윤 총장으로선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착수를 계기를 검찰 내부가 단단하게 결속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 등 여권이 조 후보자의 문제를 여권과 검찰간 갈등구도로 몰고 있는 만큼 이번 수사에서 물러설 수 없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핵심 인사이자 ‘살아있는 권력’으로까지 평가받는 조 후보자를 향해 칼을 빼든 만큼 문재인정부와 윤 총장의 동행은 앞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여권은 검찰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에 나서고,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것은 ‘정치 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대대적인 검찰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통해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여권은 윤 총장을 향해 ‘정치검찰 복귀’,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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