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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해안 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 서둘러야 / 디플레 우려 경기진작 정책 집중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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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9-05

남해안 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 서둘러야

 

경남 남해안 적조발생이 그동안 소강상태에서 태풍 링링의 영향 등으로 통영·거제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강우로 적조생물이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허를 찌를 우려가 커지면서 비상이 걸린 셈이다. 적조띠는 남해군을 거쳐 최근까지 통영 욕지도와 거제 지심도 해역까지 동진하고 있다. 통영 욕지와 지심도 해역 유해성 코클로디니움 개체 수는 1㎖당 150~800개체로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통영 욕지도 서쪽 해역에 위치한 한 양식장에서 지난 3일 밤부터 출어를 앞둔 30㎏ 참다랑어와 25~30㎝ 크기의 고등어가 폐사하기 시작했다.

 

4일 오후 4시 현재, 피해규모는 30㎏ 참다랑어 90마리, 10㎏ 참다랑어 50마리, 고등어 성어 1만 5천 마리에 이른다. 피해액도 참다랑어 1억6천여만 원, 고등어 8천여만 원 등 모두 2억4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 '링링'이 적조를 부추기거나, 반대로 잠재우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처지다. 적조재앙은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방책을 수립했다면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양식장처럼 물고기와 패류 등이 집단 서식하는 곳에 적조가 덮치면 순식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적조가 닥쳐도 막아낼 방법이 뾰족이 없다는 게 문제다.

 

황토를 뿌려 적조생물을 바다 밑으로 침전시키는 게 지금으로선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적조방제수단인 황토의 대량 확보도 쉽지 않고, 황토 살포로 인한 해저의 2차 오염 논란 등도 있다. 이래서야 적조피해 발생 때마다 예방대책이 충분했다는 평가는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방제책이 마련돼야 한다. 단기적인 처방에 머물지 말고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도 필요하다. 적조의 원인이 되는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시험단계인 적조 대비 육상 양식장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적조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평소에 해양 수질과 수온 관리, 적조 발생에 대비한 양식 규모 조절 등 연중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디플레 우려 경기진작 정책 집중 요구된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세 후퇴로 경기가 계속 부진하고, 산업수요 감소와 가동률 저하에 따른 재고 누적 등이 물가를 끌어내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물가지수가 104.56(2015년 100 기준)으로 전년 동월보다 겨우 0.6% 올랐다. 6월보다는 0.3%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은 올 들어 7개월 연속 1%를 밑돌았는데,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내수시장이 급속히 위축됐던 이래 가장 오랜 기간의 0%대 상승폭이다.


경남지역의 경우에서도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5%)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폭등했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수 전체가 하락했다. 이 같은 전국적 통계 지표는 디플레이션 영향에서 해석된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은 물가가 지속해서 떨어지는 경제 현상을 일컫는다.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가 싼 것이 좋다. 하지만 전반적 물가가 장기간 떨어지면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파괴적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 무상복지 확대 등 정부 정책, 농축수산물 가격 급락세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마이너스 물가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기업 투자와 소비 등 내수의 가파른 하락세를 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으로 규정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생산과 투자, 소비가 극심한 부진에 빠져 하강 추세에 있다. 성장의 동력은 사라지고, 고용이 부진한 악순환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디플레 경고가 잇따르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아직 디플레 국면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안이하기 짝이 없는 상황 인식이다. 경기부터 살리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 정책수단의 총동원이 급하다.

기사입력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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