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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저출산국’ 늙어가는 한국, 미래가 두렵다 / 이른 추석, 나눔손길 줄어 세심한 배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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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9-03

‘초저출산국’ 늙어가는 한국, 미래가 두렵다 

 

한국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오는 2067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67년 46.5%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진다. 전 세계 201개국에 대한 유엔(UN)의 세계인구전망과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로 2045년(37.0%)에는 일본(36.7%)을 추월한다. 세계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2019년 9.1%에서 2067년 18.6%까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지만 2016년까지는 그래도 유소년 인구가 더 많았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유독 빨리 높아지는 건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2015~2020년 한국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세계 평균(2.4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인구가 줄어들지 않으려면 합계출산율이 2.1은 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합계출산율이 1.3을 밑도는 나라를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저출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오기는 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가 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정책을 수립·집행했다. 그러나 바닥이라고 여겼던 출산율이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은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이라는 엄청난 난제 앞에 놓여있다. 단순히 자녀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대책으로는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 존속을 위해 어떤 이유에서든 밀쳐 두거나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안이한 땜질 처방으로는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 땜질 대책을 벗어나 국가와 지역 존속을 위한 장기적 안목으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빗장들을 하나씩 풀어 가는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른 추석, 나눔손길 줄어 세심한 배려 요구된다

 

추석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와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세간의 표정이 밝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현실적으로 생활이 고된 탓이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의 임금체불 해소는 불투명한 가운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어 민생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 추석은 어느 때보다 소외이웃을 향한 나눔의 손길이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경기침체와 기부문화의 위축으로 전반적인 후원이 침체된 데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이른 추석으로 후원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시설운영자들의 얘기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관심도 크게 줄어 예년보다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31일까지 전체 모금액은 76억7146만 원으로 전년 동기 81억8602만 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 명절기간 후원금도 예년만 못한 추세를 보인다. 우리 사회에는 불우시설이나 의지할 곳이 없는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의외로 많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이 썰렁한 추석을 맞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날 기쁨에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도 체불임금 때문에 상심과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상당수다.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 사업장, 일용직 등에서 임금체불이 많아졌다.


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정부와 지자체 공히 대책을 발표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경남도는 추석을 맞아 공사를 발주한 사업장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을 갖고 체불 청산에 나선다고 이미 밝혔다. 어떤 이유로든 임금체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간 근로자들의 표정이 밝아지지 않고 있다. 민생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에서도 전통시장에서의 구매를 권장하는 등 추석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중 경기가 그렇듯 올해는 더 절실한 형편이다. 연례적으로 해온 자세와 달리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을 찾아 나서는 행보를 촉구한다.

기사입력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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