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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결국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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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2019-09-03

▲  지난 2일 진주시 대곡면사무소 앞에서 지역주민들의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항의집회가 열렸다

 

진주시 건축불허가 처분에 신청자 ‘행정소송’ 제기
지역민들 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후 항의 집회

 

<속보> 진주시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문제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등 사태가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동물화장장 설치신청에 대해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이 내려지자 동물화장장을 준비해 왔던 신청자는 진주시에 ‘이의신청’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본지는 ‘진주 대곡면민들, 동물화장장 결사반대’, ‘동물화장장 신청에 진주 대곡면민들, 택도 없다’는 제목으로 동물화장장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19년 5월 22일, 6월 26일자 사회면 보도)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진주시는 지난 7월 9일에 건축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며, 그 주된 사유는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안되고, 건축법상 문제, 그리고 기다란 대지 형태로 인해 담장 설치 필요와 통행이 힘든 점 등이 언급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동물화장장 신청자는 진주시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9일 이의신청을 했으며, 같은달 23일 법원에 진주시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접수했고, 이런 사실은 조만간 진주시에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곡면에서의 동물화장장 설치문제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일도양단적 ‘법적 쟁송’으로 비화되는 등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곡면민들은 지난 2일 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 번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을 상회하는 대규모 주민들이 구름처럼 운집해 ‘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문’에 통해 “대곡면 설매리 일원에 동물화장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을 선동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장시설이 설치된다면 대곡면뿐만 아니라 인접한 의령군 화정면은 다이옥신에 노출돼 건강을 해치고, 사체 소각 시 연기와 함께 분진이 발생해 공기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청정 대곡을 훼손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화장로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문제, 대곡면 전체 이미지의 혐오지역으로의 각인으로 지역 가치를 하락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망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동물화장장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주장하면서, “요구사항 쟁취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사입력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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