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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심흉기 ‘밤샘주차 화물차’, 근본적 해결책 나와야 / 빨간불 켜진 경남 건설 경기 …탈출구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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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9-02

도심흉기 ‘밤샘주차 화물차’, 근본적 해결책 나와야

 

진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9월 한 달 동안 밤샘 불법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등의 단속에 나선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관광버스, 화물차 등 97대를 적발해 차량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한다. 공단지대 등 사업체가 많은 진주지역은 화물자동차 등 대형자동차 불법 밤샘주차가 고질화 된지 오래다. 연례행사처럼 적발 처벌만 반복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화물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야기하는 실제 문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다.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 정도는 30% 정도라고 한다. 결국 추돌한 차량에 더 많은 과실 책임이 돌아가는 셈이다.


이러면 화물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는 영원히 근절되지 않는다. 불법주차가 적발돼도 운송정지 5일이나 과태료 20만 원으로 끝난다면 처벌이 오히려 법질서 준수의식을 해이하게 만든다. 그러니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운전자의 기회주의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다 심야에 단속하는 근무자들의 형식적인 순찰마저 어우러져 탈·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대형화물차의 길가 밤샘주차는 근본적으로 현실과 어긋나는 법규정과 주차장 부족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차고지를 명시토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는 서류상으로만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주차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진주지역의 경우 호탄동 440-3번지 일원에 공영차고지 면적 1만3944㎡ 규모로 대형 103면, 소형 42면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제2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라지만 차량 숫자에 비하면 어림없는 사정이니 더 적극적인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

 


 

빨간불 켜진 경남 건설 경기 …탈출구 안 보인다

 

지난 7월 경남은 광공업 생산에서는 활기를 띠었지만 소비와 건설투자는 위축됐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활력을 보인 광공업 생산과는 달리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남도 산업활동동향' 분석에서다. 특히 건설수주액은 125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했다. 발주자별로 기타공공단체, 중앙정부 등의 수주 증가로 공공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46.3% 증가했지만 1차 금속, 부동산 등의 수주 감소로 민간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31.7%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도내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경기침체 걱정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멈추면서 올 들어 가격하락이 되고 있지만 급매물조차 안 팔리고 있다. 곤두박질치는 집값에 집을 경매에 넘겨져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의 급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여기다 조선과 자동차, 원전 관련 산업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경기침체가 심각해 공장 신축은 물론 증·개축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립 건수도 크게 줄었다. 또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물량도 줄어 사업추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건설수주 감소의 주된 이유는 민간수주의 급격한 위축이다. 공공은 도시재생사업, 생활SOC 발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겠지만 민간은 건축을 중심으로 상당 수준의 감소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도 지난해보다 4.1% 줄어 2년 연속 부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하락으로 내년에도 건설투자 감소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과 주택시장을 살리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깊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건설경기의 하락세가 과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과 주택경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맞춤형 부동산 경기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도내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반시장적 규제뿐 아니라 인구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해법이 간단치 않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주택 장기침체 시장을 살려 갈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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