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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전 사업장 체불임금 청산, 실효적 대책 세워야 / ‘선거제 개혁안 강행처리’ 제1야당과 합의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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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9-01

추석 전 사업장 체불임금 청산, 실효적 대책 세워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즐거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서 한탄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침체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544억 원, 체불노동자는 7910명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즐겁기는커녕 야속한 심정을 곱씹는 상황이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최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지금까지 청산을 독려했으나 고의로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도 적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그 피해자의 상당 부분은 영세업체 근로자나 여성, 청소년과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다. 이뿐만 아니라 교묘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약점을 이용해 체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기간 못 받은 임금이 근로자에 손에 실제 들어갈 수 있도록 당국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경남도는 권역별 노동지청과 협조해 체불임금 청산은 물론 더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11일까지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와 직속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의 임금과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은 도에서 상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통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심각한 현실이다. 이 기간 못 받은 임금이 근로자에 손에 실제 들어갈 수 있도록 당국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계비인 임금을 규정대로 주지 않는 것은 중범죄다. 근로기준법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기껏 100~200만 원 벌금이 고작이다. 좀 더 강력한 부조리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 추석 명절에 근로자들이 체불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국은 체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체불청산지원정책을 적극 지원해 가족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선거제 개혁안 강행처리’ 제1야당과 합의처리해야

 

법무부장관 후보인 '조국 사태'로 정국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안건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요구로 27일 구성한 안건조정위를 28일 홍영표 위원장 직권으로 열어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긴 지 하루 만이다. 선거제 개혁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거대 양당의 한 축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큰 변수다.


여당 주도하에 선거법 개정안을 다수결로 처리한 처사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거부감을 준다. 국정을 책임진 여권은 선거법 일방 처리로 빚어질 후폭풍도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당내 의견이 상당함에도 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 공동 전선을 이어가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범여권 과반 의석을 목표로 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이유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민주화 이후 확립된 전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합의 처리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개정 선거법안을 적용해 2016년 치른 20대 총선 결과를 셈하면 당시 123석 얻은 민주당 의석은 107석으로 16석 감소한다.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3석 줄어 109석이 된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증가한다. 시뮬레이션의 내용일 뿐이다. 20대 총선 후 새누리당은 한국당으로 바뀌고 국민의당은 합당으로 사라지는 등 정당 대결 구도가 변했기 때문에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한국당이 반발하는 것을 보면 한국당에 불리한 선거법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대해 각자 타당한 주장과 논리로 맞부딪히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상식에 부합된다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당도 명분 없이 선거제 개혁을 막는 데 급급하지 말고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실리를 찾는 수순이 올바르다 할 것이다.

기사입력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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