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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 출범…협력치안 선도적 모델 되길 / 역대 최악 소득 양극화, 위험신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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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8-25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 출범…협력치안 선도적 모델 되길

 

부·울·경 경찰청이 경계 지역의 치안 사각을 해소하고, 광역 범위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를 출범했다. 사상 첫 경찰청 단위의 협력 체계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별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각 지자체에 경찰권이 주어져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생활안전 등을 관할한다.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 경계 지역이나 광역권에 걸친 관련 사건 처리 소홀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미리 갖춰 치안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는 지방청 112종합상황실 간 무전망을 만들어 긴급 상황 때 활용하고, 인접청 지역 관서 신고 출동 시 담당구역을 따지지 않고 우선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 뒤 담당 관서로 인계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력 사건이나 실종 사건, 중요 집단폭행 발생 시 공동대응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합동 산업기술보호 수사관을 운영해 지역 첨단산업기술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력 치안을 위해서는 경계지역 경찰서 간 경찰관들이 서로 동질감이라는 관점에서 범인을 체포한 뒤 조사를 하고 마무리 짓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의 협력치안에 거는 기대가 높아진다. 이번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계기로 현장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동남권 3개 경찰청은 과거 경남도 경찰부에 함께 속했으나 1963년 부산직할시 경찰국 발족과 1999년 울산지방경찰청 개청으로 분리됐다. 동남권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795만 명)가 많은 지역이다. 연간 전입·전출 인구가 10만여 명에 달하고 하루 통근·통학 인구도 27만여 명에 이르는 등 밀접한 광역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국내 GDP의 15.4%(267조 원)를 차지하는 등 대형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 지역 내 활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청 간 협력치안의 필요성은 자치경찰제 도입 선제적 대응조치로 설득력을 얻는다. 동남권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되길 분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대 최악 소득 양극화, 위험신호 경고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다. 1분위 소득이 조금 늘었다지만 이는 2분위 이상이었던 자영업 가구 상당수가 1분위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가계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대내·외 경제부진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 계속된 탓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배 정의를 앞세우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역대 최악의 가계소득 양극화다. 2·4분기 근로소득이 최하위층인 1분위만 15.3% 감소하고 다른 분위는 모두 늘어난 것이 그 증거다.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만 1.3% 줄어 지난해 1·4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금 소득 양극화는 역대 최악이다. 가난한 하위 20%(1분위) 가구와 잘사는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2분기엔 5.30이다. 통계 작성(2003년) 이래 가장 크다. 게다가 2분기 가계의 세금, 보험, 대출 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8.3%나 증가해 소득증가율을 앞서고 특히 이자비용 증가율이 높다면 이는 심각한 위험신호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9만4천 명 줄어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여전히 조선 등 주력 산업이 회복되지 않은 탓인데 제조업 불황이 길어지면 도·소매업 등 서민들이 종사하는 업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되레 걸림돌이 되는 정책들을 고집하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못 벗어날 지경이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오르는 바람에 문을 닫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속출했고, 그 결과 수많은 서민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중요한 원인이다. 정부는 효과는 없고 후유증만 양산하는 소득주도 정책을 고수하면서 정책전환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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