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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교 무상교육 실시, 예산 땜질 악습 우려된다 / 청소년 간 고리사채까지 번진 도박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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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8-22

고교 무상교육 실시, 예산 땜질 악습 우려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지난 19일 첫발을 내디뎠다. 고등학생 3학년 44만 명은 올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2020년)부턴 2~3학년 88만 명, 2021년부턴 1~3학년 126만 명으로 혜택이 넓어진다. 하지만 무상복지는 늘 재원이 골치 아픈 문제다. 전 학년으로 확대됐을 때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한 해 2조 원가량 된다. 올 2학기 비용은 시·도교육청이 어렵게 마련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는 미정이다. 당·정은 국가(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무상교육 예산의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한다는 원칙만 정했다.


무상교육의 취지와 뜻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환영하지만 앞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무상교육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우려와 논란이 됐던 재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우선 첫발부터 내딛게 됐다.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률(47.5%)에 대해서도 일선 교육감들은 예상치(30%)를 넘는 부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줄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국민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높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하지만 취학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교부금률을 높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결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긴박할 때 투입하는 임시예산인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일단 시행하면 지속돼야 하는데 5년 시한부 예산 편성은 땜질 처방이나 다름없다.교육부는 학생 수 추이와 세수 전망 등을 감안해 예산을 결정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설명만 하고 있어서 재원 계획은 사실상 차기 정권에 떠넘겨버린 셈이다. 정부 여당이 보다 꼼꼼한 재원조달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고교무상교육 계획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간 고리사채까지 번진 도박 심각성

 

도박의 늪에 빠져드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본인의 의지로 끊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도박 유병률은 경남의 경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10대에 첫 도박을 경험한 이후 위험집단(위험군·문제군) 비율이 8.3%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여섯 번째로 높았다. 특히 경남의 위험군 비율도 3.0%로 충북(4.1%), 충남(3.1%)에 이어 크게 웃돌고 있다. 도박문제 문제군은 지난 3개월간 반복적 도박 경험이 있고, 조절 실패로 도박중독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를 말한다. 불법 인터넷 도박이 유행하면서 학교 현장에 학생들 간 고리사채 문화까지 생긴 건 지나쳐 보인다. 학교 앞까지 파고든 도박이 신성해야 할 학교가 사채의 장으로 변질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게임은 대부분 아기자기한 미니게임 형태다. 스마트폰으로 불법 사행성게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청소년들이 쉬는 시간, 이동시간에 사행성 게임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도박중독의 높은 수치가 나온다. 청소년들이 경험한 도박 종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게임 등 불법 사행성 게임과 도박성이 있는 온라인게임 등으로 다양했다. 관계기관이나 부모가 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학생들이 대놓고 도박을 해도 눈치채지 못하는 형식이다. 그러다 보니 단속이나 예방이 힘들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단시간에 많은 돈을 걸 수 있는 데다 24시간 도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면서 수백만 원까지 빚을 지고 이 빚을 갚기 위해 2차 범죄까지 이어지는 점은 심각성을 더해 준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도박 예방교육을 거부하는 학교가 있는 등 학교가 청소년 도박을 방조하는 거나 다름없다. 청소년 도박 습관은 성인이 돼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지자체·교육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인성을 피폐하게 하는 도박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도내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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