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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질 나쁜 일자리 함정에서 벗어나야 /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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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8-19

경남 질 나쁜 일자리 함정에서 벗어나야

 

전국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경남은 오히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나는 심각성을 드러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주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시간제 근무 취업자 수가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반면 주 36시간 이상을 일하는 반듯한 일자리 취업자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 급격히 나빠진 결과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지난달 경남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8만7천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07.9%(4만5천 명)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경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2만9천 명으로 전국 최고 감소폭을 나타낸 것이다.


더욱 나쁜 것은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8천 명(7.6%) 증가한 40만 명인데 비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만 명(-3.7%) 감소한 131만5천 명으로 나타났다. 경남이 질 나쁜 일자리의 함정에 빠진 것은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통계청 분석에서 나타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상당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는 방증이다. 경남지역은 조선, 기계, 자동차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결과다. 문제는 경남지역이 서비스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문화콘텐츠·의료 등 혁신형 고부가 업종 서비스 산업 기반도 타지역에 비해 취약하다.

 

실업률이 경남 지역에 집중돼 뛰는 것은 경계해야 할 적신호다. 더군다나 영세 업체들은 공장을 자동화하고 일자리 쪼개기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어 예전과 같은 고용효과가 나올 수 없는데다가 겉으로 나타나는 실업률 이상으로 고용구조내면을 면밀히 분석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질 나쁜 일자리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 아예 취업노력 자체를 포기한 실망실업상태로 사실상 실업자군에 속한다.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불법근로자들의 출국을 연기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증가 속의 인력난해소문제는 인력대책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 

 


 

공익적 농민수당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경남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농업인 월급제)인' 도입 성사 여부 등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요구내용은 농민수당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과 지급금액·대상 등을 경남도가 조례로 정해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지난 2013년 경기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가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한 이후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지난해 함양군이 처음 시행한 데 이어, 의령군과 고성군 등이 도입해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할 전망이다.


근본적인 농가소득 보장이나 농가부채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만, 농한기 자금난을 겪어온 영세 농가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농민수당제는 봉급생활자들처럼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농규모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50~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농작물 수확 때까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나 자녀학비 등을 충당하는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무이자 대출이나 마찬가지여서 금융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농작물 소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미리 받은 수당이 빚으로 남는 단점도 있다. 이처럼 농민수당제는 도입 취지는 좋지만 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농민수당제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벼농사의 경우 4100㎡ 이상을 재배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세 농민들 가운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다 큰 문제는 농민수당제 정착 여부는 예산확보에 달렸다. 참여농가가 늘어날수록 자치단체의 이자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이자를 전액 부담하기란 버겁다.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타 복지정책 대상자와 형평성, 농민수당 개념, 지급 대상과 범위,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지역 농가의 실질적 소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기사입력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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