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권성덕 칼럼> 낙동강 상·하류 유역 수량·수질 개선 책임 크다

크게작게

권성덕 본지 회장 2019-08-18

▲ 본지 회장
우리나라는 고질적 물부족 국가인 데다 수질마저 날로 악화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난제에 봉착돼 있다. 특히 낙동강 취수원 인근 지자체는 수량과 수질 모두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녹조와 가뭄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식수원과 농업용수 등으로 갈등의 빌미가 돼 크고 작은 물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시행하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용역에 경남도와 부산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는 기존 대구, 경북, 울산 등 상류지역 지자체 협약에 이어 부산과 경남이 동참하는 것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 등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번 협약식은 그 연장선상에서 관계기관 간 상생협력 증진 의지를 확인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 수행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연구 용역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낙동강 상·하류를 아우르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지역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낙동강 상·하류를 아우르는 낙동강 물 통합 관리에 나선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서 중립적인 전문가 참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물 이용 체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각기 맡는 식의 관리 이원화로 부처 간 충돌, 업무 중복 등 비효율적 행정 처리를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양질의 상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4대강 녹조 발생 등 생태계 훼손 사례도 제기됐다. 이제 수질 및 수량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통합됐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수량과 환경부의 수질 일원화에 의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녹조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을 근거로 한 사후대응적 하천 물관리가 아닌, 상류 유역의 증발산 손실, 비점오염, 지하수 남용 및 오염 등과 같이 지자체 유역별 책임성과 관리를 명확히 해 보이지 않는 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녹조 원인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국토 물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이번 낙동강 상·하류 지자체 협약 통합물관리를 계기로 낙동강이 맑고 깨끗한 생명의 강으로 다시 거듭나 현재 세대와 더불어 미래의 후손들까지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기사입력 : 2019-08-1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naver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