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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한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지소미아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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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2019-08-08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뉴스1 제공)


NHK “한중일 외교, 21일 회담…한일 양자 별도 개최”
日本, 예정대로 백색국가 제외 공표…28일부터 시행


이달 하순께 한국, 중국, 일본간 3자 외교장관회의와 이를 계기로 별도의 한일 양자 회담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통보 시한인 24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 파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지 주목된다.


일본 공영 NHK는 지난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등 3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이달 21일 중국 베이징 교외에서 열릴 예정이며, 한중일 정상 회담도 연내에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중일 외교 장관들이 만나는 건 지난 2016년 8월 도쿄 회담 이후 3년 만. 한중일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은 3개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이번엔 중국이 의장국이다.


NHK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게 되면 두 장관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만난 이후 조속하게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라며 “외무성은 양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 외교부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에 대해 협의가 진행중이나 아직 구체 개최 일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 결정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검토를 공식화한 GSOMIA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구조여서 우리가 이를 파기하려면 오는 24일까지 일측에 통보해야한다.


NHK보도대로 21일 한중일 및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이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 전날이었던 1일 태국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열렸던 한일 양자 회담과 같이 GSOMIA 파기 직전 양측간 ‘최종 담판’의 성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NHK도 한일 양자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일본 측은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신속히 시정할 것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해 이번 회담에서도 한일은 평행선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날 그간 예고했던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벙령을 공포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28일과 GSOMIA 파기 시한을 앞두고 열리는 한중일 및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사실상 한미일 3각 동맹의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의 태도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ARF 계기 실시된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서 한일 갈등의 유감을 표하면서 “이 문제는 상호에 대한 신뢰와 선의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별다른 언급을 않은 채 로키를 유지했다.

기사입력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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