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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한국당 유기준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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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재 기자 2019-08-06

▲     유기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제공)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표류를 거듭하던 사개특위가 다시 돛을 올렸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전 위원장 사임의 건 및 유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유 위원장은 선출 직후 “사개특위가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사법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의원 한 분 한 분의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사도 새로 선임됐다.


 한국당 간사는 사임한 윤한홍 전 간사 대신 보임된 김도읍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로는 당초 발표된 권은희 의원이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의원이 간사직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포스트 패스트트랙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모두 새 진용을 갖추고 여야가 합의한 활동시한인 이달 31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사개특위), 선거법 개정안(정개특위) 등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처리를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양 특위의 활동시한(8월31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모두 소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고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기사입력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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