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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부경남 홀대 KBS방송 통폐합 즉각 중단해야 / ‘美·日 악재’ 경남 농업영향 선제적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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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2019-08-05

서부경남 홀대 KBS방송 통폐합 즉각 중단해야

 

한국방송(KBS)이 서부경남 중심 방송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KBS가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최근 마련한 비상경영계획에는 진주·목포·순천·안동 등 7개 지역국의 핵심 기능인 TV와 편성, 송출센터, 총무직계를 광역총국으로 옮기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진주방송국은 핵심 기능 인력이 창원총국으로 빠져나가 '껍데기'만 남게 된다. 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공영지역방송국 명분을 팽개치면서까지 창원방송총국으로 통·폐합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해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그동안 KBS진주방송국이 자체 제작해 내보냈던 다양한 보도 시사 프로그램 등 시청자들을 위한 현장 넘치는 보도도 앞으로는 볼 수가 없다. 방송국이라기보다는 중계소나 출장소로 전락할 게 뻔하다.

 

현재 비수도권 시청자들이 내는 KBS 지역 수신료는 전체 수신료의 53.4%(3556억 원)로 절반이 넘고, 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관할지역 KBS진주방송국의 수신료도 10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수치만으로도 비수도권과 KBS진주방송국을 비효율지역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KBS진주방송국 시청자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취재기자 보강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KBS진주방송국의 지역 보도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대로 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KBS의 지역방송국 폐지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하겠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반발이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민과 멀어지는 방송에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KBS의 지역 방송국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지역국을 활성화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아예 기능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다. KBS 경영진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역국에 돌리는 경쟁력 약화 명분은 설득력을 잃게 한다. 서부권 경남을 무시하면서까지 통폐합에 나서는 것보다 지역방송국의 기능을 폐지하기보다는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방송국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美·日 악재’ 경남 농업영향 선제적 대책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껏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누리던 무역관련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시가 특히 중국을 겨냥해 내려진 것이지만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수출 추가규제 움직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이번 발언은 무역전쟁중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 등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농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농업 분야의 고율 관세 혜택이 줄어들고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도 반토막이 난다.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 등 국내 주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물릴 수 없고 특별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도 발동할 수 없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농업은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체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개도국으로 인정받으면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관세나 보조금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쌀을 비롯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의 품목들의 경우 특별 품목으로 지정돼 관세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면 일반품목으로 적용 시 70% 감축률을 적용받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농업 분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경남 지역 농수산물 수출은 일본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박탈과 관련,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협상 타결 때까지는 유지된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농업 분야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경남도 등 관련 당국은 비장한 각오로 치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선제적 대응책 마련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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